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할 듯…로드맵 개편 1년 유예
배준우 2022. 11. 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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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유세와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내년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년 연속 공시가격이 두자릿수로 급등하면서 세금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시가 현실화율 로드맵 개편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 연구용역을 진행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등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개편을 1년 미룰 것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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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유세와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내년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년 연속 공시가격이 두자릿수로 급등하면서 세금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시가 현실화율 로드맵 개편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 연구용역을 진행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등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개편을 1년 미룰 것을 제안했습니다.
[ 배준우 기자 wook21@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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