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한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본격 운영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한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본격 운영
-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11.4.) -

□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 4일(금) 오후 2시 30분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 동 위원회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른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마다 운영되며, 국민연금 제도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재정계산위원회와 장기재정추계를 위한 재정추계전문위원회와 함께 운영된다. 

□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대표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가입자 단체(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와 전문가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 정부 위원 등 총 11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으로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박영석 교수를 위촉하였다. 

  ○ 위원회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때까지 운영되며,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금의 역할 및 기금운용 목표 수립 등 바람직한 기금운용 방향에 관한 논의를 담당한다. 

  ○ 1차 회의에서는 운영 일정, 논의 필요과제 검토 등 기본적인 위원회 운영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향후 기금운용 투자전략, 기금운용제도 개선, 장기운용 전략 수립 등 다양한 사안들을 검토할 예정이다. 

□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에 앞서 2022년 8월부터 구성·운영하고 있는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현재까지 8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참고>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체계 : 본문 참조

○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서는 주요 핵심 변수인 인구·거시경제변수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변수 전망 방법론 및 재정추계모형을 검토하였으며, 향후 이에 따라 장기재정전망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 또한, 위원회 간 논의를 연계하기 위해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와 합동회의를 추진하여 기금투자수익률 전망을 검토하고, 기금수익률 관련 장기재정전망 시나리오에 반영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국장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논의를 통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 개선방향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 중심의 국민연금 제도개선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1> 제5차 재정계산을 위한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위원 명단
<붙임2> 제5차 재정계산을 위한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위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