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할 듯‥로드맵 개편 1년 미뤄

[사진 제공: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에 적용할 공시가 현실화율을 높이지 않고 올해 수준으로 동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 정한 현실화율 로드맵 개편은 1년 미뤄지게 됩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오늘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을 1년 유예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시세 대비 공시가를 공동주택의 경우 내년에도 올해 수준인 평균 71.5%로 유지하자는 겁니다.

송경호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재산세·종부세 납부 시점에 공시가가 시세를 역전하지 않도록 현실화 목표치 하향 조정 등을 검토했으나 부동산 가격 하락 폭이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시장 상황이 불확실한 가운데 장기 계획을 수정하는 것은 부적절한 만큼 1년 더 상황을 지켜보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집값이 내려가고 있어 공시가는 올해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공시가 현실화율을 계속해서 올리면, 집값은 하락했는데 공시가가 올라가고 이에 따라 보유세도 높아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결할 경우 공시가에 시세를 반영할 수 있어, 동결 후 부동산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현실화 로드맵을 수정한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미 기자(yo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econo/article/6423904_356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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