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국가 컨트롤타워 출범…특화단지 '수도권 집중' 우려

범정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발족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민간위원 위촉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집중 지원
반도체 특화단지, 수도권에 몰릴 가능성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정부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등에 대응하고자 범정부 첨단전략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발족하고 4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정부는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3개 산업과 관련한 15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신규 지정해 특화단지를 구축하는 등 전폭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이들 산업이 대부분 수도권에 특화되거나 유리한 업종이어서 자칫 비수도권과의 첨단산업 격차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간 위원에 최태원·최수연 등 참여

정부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내 첨단전략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총력 지원하기 위해 투자·인력양성·규제개혁·금융 등 관련 정책과 계획을 수립·집행·점검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장(국무총리)을 포함한 12명의 정부 위원(당연직)과 8명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됐다.

민간 위원 중 산업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전영현 한국전지산업협회장, 최수연 네이버 사장, 이병건 지아이이노베이션 회장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위원회는 첨단 전략산업과 관련된 규제 특례와 기업의 고충 처리를 심의·의결하는 역할도 수행함으로써 첨단산업 속도 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뒤지지 않도록 밀착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3개 산업과 관련한 15개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를 선정했다. 산학연 전문가 의견 수렴과 분야별 전문가 소위원회 등을 거쳐 경제 안보의 중요성과 연관 산업 파급 효과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들 3개 산업의 15개 기술은 우리 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했지만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 초격차 확보 및 기술·인력 보호가 필수”라며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가 선정됨에 따라 향후 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할 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인력양성 ‘수도권 집중’ 우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국내 선도기업과 소재·부품·장비 기업 및 대학·연구소 등을 중점 지원하고자 내년 상반기에 반도체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입지 확보와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인허가 신속 처리와 기술·인력·금융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중 기업·광역지자체·정부부처를 대상으로 공모 절차를 시작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여부 ▷지역별 산업 생태계 성숙도 ▷기반시설·전문인력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내년 상반기 중 특화단지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석·박사 인력난 해소를 위해 세부 기술분야별 특성화 대학원을 지정해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향후 10년간 석박사 3만 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 중 5000명 정도는 특성화 대학원을 통해 육성한다. 2023년 2학기 신입생 교육을 목표로 내년 초까지 3개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을 우선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차전지·디스플레이의 경우도 석박사 인력 수급을 면밀히 분석해 2024년도 1, 2개의 특성화 대학원 시범지정을 추진하고 향후 추가 지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내 반도체 산업 등의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화단지 지정 역시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역시 수도권 설치 가능성이 커 비수도권과의 반도체 인프라 격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