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에 민간·해외 자본 수혈…母펀드 투자 법인 최대 8% 稅공제

벤처 투자 생태계 활성화
경기둔화로 투자 1년새 40%↓
민간 벤처 母펀드 조성 나서
운용사엔 부가세 면제 혜택

글로벌펀드 4.9조→8조로 확대
중동·유럽 등 출자자 다변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회의에서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과 3조원 규모의 해운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민간·해외 자본 유치를 확대해 국내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의 모태펀드를 보완할 ‘민간 벤처모(母)펀드’를 조성한다.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벤처캐피털(VC)과 조성하는 글로벌펀드 규모는 내년까지 8조원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민간 자본, 벤처투자 촉진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비상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투자시장 위축으로 국내 벤처업계 투자가 급격히 감소하면서다. 올 3분기 국내 벤처투자액은 1조2525억원으로 1년 전보다 40.1% 줄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경기 둔화 전망에도 스타트업의 성장 자금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투자 촉진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벤처투자를 최대한 촉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 모태펀드 출자를 받은 벤처펀드가 결성 초기에 투자를 많이 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는 신속히 투자한 펀드 운영사에 펀드 관리 보수를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출자자 모집이 어려운 신생·중소형 VC 전용 모태펀드 출자 분야인 ‘루키리그’도 확대한다.

사모펀드의 ‘세컨더리벤처펀드’ 출자를 독려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세컨더리벤처펀드는 다른 벤처펀드가 보유한 스타트업·벤처기업의 구주를 매입하거나 펀드의 기존 출자자 지분을 거래하는 펀드를 말한다.

 글로벌펀드도 대폭 확대

정부는 국내 민간 자본의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 민간 벤처모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대형 VC가 운용해 안정성이 높고, 수익성 중심으로 자펀드 출자가 가능해 민간 자본 유입 효과가 크다. 정부는 법인, 개인 출자자, 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각종 세제 인센티브를 준다. 이 장관은 “법인 출자자에 최대 8% 세액공제, 펀드 운용사에는 펀드 자산관리 및 운용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 출자자의 경우는 투자액의 10%만큼 소득 공제를 추진한다.

정부 모태펀드가 해외 VC와 조성하는 글로벌펀드 누적액은 지난해 4조9000억원에서 내년 8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기존 미국 중심에서 중동·유럽 등으로 출자자를 다변화해 스타트업 투자 유치와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의 대규모 후속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 VC 중심의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펀드도 신설한다.

중기부는 자금 수혈이 어려운 스타트업을 위해 다양한 선진 벤처금융기법도 도입한다.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을 위해 ‘조건부 지분전환계약 제도’를 만든다. 먼저 투자나 대출을 실행하고 기업가치가 확정된 이후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방식이다.

 정책 효과 있을까

벤처업계는 이번 대책을 반기는 분위기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벤처기업협회·한국여성벤처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은 공동 성명서에서 “그동안 벤처·스타트업계가 제기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시의적절한 대책으로 보이며 위축된 벤처투자 심리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하지만 정책이 제대로 실행될지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핵심 정책인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을 위해서는 야당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법 등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최근 여야 간 대립이 격화하면서 법 개정이 녹록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벤처 투자 혹한기에 민간 자금 유입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김동환 하나벤처스 대표는 “일반 기업, 금융사 등 민간도 큰 자금을 투자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민간 주도 모태펀드로 전환하는 것을 장기적 정책 과제로 삼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VC 대표는 “정부 모태펀드 규모가 계속 줄다 보니 중기부는 유니콘 기업의 해외 투자금 유치 등 눈에 보이는 효과가 큰 쪽으로 정책을 집중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주완/허란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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