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사태 재발 막을 3조 원 규모 '안전판' 만든다

해수부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1조 위기대응펀드 조성… "선제 대응"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뉴스1

정부가 2017년 한진해운 파산 같은 대형 해운업체 파멸 사태의 재발을 막을 3조 원 규모의 ‘경영 안전판’을 마련한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업황 악화에 미리 대비한다는 취지다.

해양수산부는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시황 변동에 따른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최대 3조 원 규모의 국적선사 경영 안전판 마련 계획이 방안의 골자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업계 상황 악화 때 국적선사의 유동성 확보 및 구조조정, 선사 간 인수ㆍ합병(M&A)을 지원하고, 친환경 선박 건조와 선사 발행 녹색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내년까지 조성한다. HMM(옛 현대상선) 배당금 등이 재원인 5,000억 원 규모 펀드를 만든 다음 수요가 생길 경우 캐피털콜(자금 요청) 방식으로 1조 원까지 규모를 확대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더불어 재무 여건이 열악하고 선박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중소선사를 대상으로 2026년까지 2,500억 원 규모로 선박 투자 지원 및 특별 보증을 제공한다.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지원을 위해 5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준비한다.

2026년까지 선박 50척을 확보, 국적선사에 임대하는 한국형 공공 선주사업도 추진한다. 해양진흥공사가 사업을 맡는다. 2017년 2월 파산한 한진해운 소유 선박 61척 가운데 35척이 해외 선사와 리스사 등에 헐값 매각됐던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게 하고 국적선사의 영업 활동도 돕는 게 목표다.

안전장치 구축은 선제 대응 성격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축적된 현금성 자산 등을 고려하면 국내 해운선사에 당장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운임 하락 속도가 급속한 최근 상황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진정과 물동량 증가로 올해 1월 5,110까지 치솟았던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최근 경기 침체 우려 탓에 10월 기준 1,698까지 떨어진 상태다.

아울러 해수부가 보고한 핵심 추진 과제는 △해운 시황 분석ㆍ대응 고도화 △해운산업 성장 기반 확충 △친환경ㆍ디지털 전환 선도 등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최근 개발 완료한 ‘한국형 컨테이너 운임지수(KCCI)’를 이달부터 매주 공표하고, 선종ㆍ항로ㆍ규모 등으로 선사를 구분하는 군(群)별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또 공공ㆍ민간 선박 528척을 순차적으로 친환경 선박으로 바꾸고, 저탄소ㆍ무탄소 선박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작업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세종=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