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상반기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인허가 편의 등 패키지 지원

국가첨단전략기술 육성,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신규 지정
'인재 양성' 목표…내년 특성화대학원 3곳도 지정·운영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포토마스크를 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6.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정부가 국가첨단전략기술 산업으로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를 지정하고, 이들 산업군에서 15개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를 선정·육성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반도체 특화단지를 만들고, 인재 양성을 위한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3곳도 지정·운영한다. 반도체의 경우 그동안 내놓은 여러 육성전략에 따른 기예산이 수립된 상태에 우선 진행하는 것으로, 이차전지·디스플레이 관련 지원책은 2024년 발굴·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전략방안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지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진계획(안), 특성화대학원 추진계획(안),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추진계획(안)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정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로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3대 산업에 15개 첨단전략기술분야(반도체 8개, 디스플레이 4개, 이차전지 3개)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진계획도 확정했다.

우선 이미 여러 육성 관련 전략을 내놓으면서 예산이 기편성된 반도체의 경우 내년 상반기 중 특화단지를 본격 지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기업·광역지자체·정부 부처 등을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개시한다. 이후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유무, 지역별 산업 생태계 성숙도, 기반시설·전문인력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평가해 내년 상반기 중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특화단지 지정을 마친다는 구상이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입지확보 편의, 전력·용수 등 각종 인프라 구축 지원, 인허가 신속처리, 기술·인력·금융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관련 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내년 초까지 특성화대학원 3곳을 지정해 운영한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석·박사 전문인력난 해소를 위해 세부 기술분야별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해 중점 지원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특성화대학원은 기업 수요를 받아 기업과 함게 R&D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기업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목표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향후 10년간 석·박사 3만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으로, 이중 약 5000명을 특성화대학원을 통해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일정을 고려해 내년 2학기 신입생 교육을 목표로, 당장 내년 초까지는 우선적으로 3곳의 특성화대학원 지정을 마칠 예정이다.

반도체와 함께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로 지정한 이차전지·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2024년도에 1~2개 특성화대학원을 시범지정하고, 향후 추가지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는 정부가 글로벌 기술패권경쟁과 첨단산업 육성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8.4 시행)'에 근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범정부 첨단전략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다.

위원회는 국내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총력 지원하기 위해 투자·인력양성·규제개혁·금융 등 관련 정책과 계획을 수립·집행·점검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당연직 정부 위원 12인 외 민간위원 8명 등 총 20명으로 꾸려졌다. 민간위원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 대표이사 회장), 전영현 한국전지산업협회 회장(삼성SDI 부회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사장, 이병건 지아이이노베이션 대표이사 회장,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 백만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사장, 이신두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명예교수, 홍원화 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위원회는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정부부처는 물론 경제단체·산업계·학계 등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향후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전략을 정립해 나가게 될 것"이라며 "이번 첫 회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4개 추진계획을 통해 기업투자 입지 지원과 인력양성 추진방향을 확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