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 하락에 해운업체 초비상 정부 "국적선사에 3조원 지원"

위기대응펀드 1조 조성하고
중소선사에 안정자금 우선 투입

해양수산부가 4일 비상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해운 운임이 급격히 하락하는 등 불안해진 시황에 대응하기 위해 '시황 변동에 따른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2027년까지 해운 매출액 58조원, 국적선대 1억2000만t, 원양 선복량 130만TEU를 확보해 '위기에 강한 해운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해상 컨테이너 단기 운임을 보여주는 지표인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올해 1월 5110에서 지난달 1698로 10개월 만에 67%나 빠졌다. 이에 경상수지의 큰 한 축인 서비스수지에서 31%를 차지하는 해운수지는 올해 흑자 폭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자칫 2017년 한진해운 사태와 같은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보고 총 3조원 규모의 국적선사 경영 안전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HMM 구조조정 성과(배당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최대 1조원 규모의 위기대응펀드를 조성해 선사 구조조정 등 고위험·저수익 사업에 투자한다. 또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 선사를 대상으로 투자요율·보증료율 인하, 긴급경영안정자금 마련에 3000억원을 투입한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2026년까지 최대 50척의 선박을 확보해 국적선사에 임대해주는 1조7000억원 규모의 공공선주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해진공을 통해 선사에 배를 빌려주겠다는 것은 정부가 해운업을 국가 차원의 산업으로 보고 직접 선주사로 나서 중소 선사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해수부는 선종·항로·규모별로 선사를 '군(群)'으로 나눠 시황 변동이 미치는 영향을 세분화해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또 상하이에서 출발하는 컨테이너선의 단기 운임을 지수화한 SCFI 대신, 한국 상황에 맞는 정확한 운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한국형 컨테이너운임지수' 개발을 완료해 이달부터 매주 공표한다. 선주와 화주의 상생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와 HMM 간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중소 화주와 선사 간 장기 계약도 지원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2017년 한진해운 파산으로 해운업 붕괴와 물류난을 겪었던 뼈아픈 경험이 있다"며 "선사들이 지난 3년간 현금 유동성 자산을 충분히 확보해 당장 위험성이 있지는 않지만 불황기의 성과 하락 리스크를 공공이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