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된 공시가 개편..전문가들 "각종 논란 검토할 시간 삼아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와 주택가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시세대비 공시가격 비율) 로드맵 수정을 1년 미루기로 한 건 현재 집값이 하락 국면에 진입하면서 현재 시세를 반영해 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계획대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반영할 경우, 현재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공시가격이 시세를 역전하는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는 등 시장이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보류 결정이 난 만큼 급격한 세 부담 증가 문제, 적정 현실화율 수준 등 그동안 지적돼 왔던 사항들을 점검·논의해야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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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세가 적정한지 알 수가 없다…"다시 계획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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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 개편이 1년 보류된 건 부동산 시장이 상승 국면에서 하락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세무사)은 "현재 집값이 7년 가까이 지속 상승하다 올해 하반기 들어 하락으로 바뀌는 시세 전환기에 있다"며 "시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시세를 명확히 반영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낙폭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시세와 가격 괴리가 크다는 문제에서 시작했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는데, 현재 집값 하락에 더해 거래량이 줄면서 현재 시세도 적정 시세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역전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 상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 큰 변동이 없음을 전제로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한 것인데, 이렇게 큰 폭으로 집값이 떨어질 거란 예상은 못한 것"이라며 "시세 변동에 따라 공시가격과 시세가 역전하는 현상이 나타날 우려도 나오면서 정부가 보류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급매' 가격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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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 논란들 짚고 넘어가야…속도 조절하면서 인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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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 결정을 내린 만큼 공시가격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논의하고 검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급격한 세 부담 증가, 공시가격 현실화 수준 등 그동안 계속 논란이 돼 왔던 부분들을 다시 점검하고 논의해야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무엇보다 시세가 들쭉날쭉한데 현실화가 가능한 것인지 등 문제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시세는 시장 논리에 따라 가격이 오르내리는 것으로, 공시가격 현실화가 시세를 반영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 자체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우 팀장은 "이전 정부에서 문제가 됐던 건 제도를 추진했던 시기가 하필 시세가 상승하는 시점에 맞물리다 보니 세 부담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저항을 받은 것"이라며 "당초 연구를 시작하게 된 원인인 시세와 공시가격 간 괴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속도 조절을 하면서 현실화율을 인상해 나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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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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