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과 IRA 전기차 보조금 관련 협의 돌입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본격 협의에 착수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EU 당국자들을 인용해 4일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비서실 중심으로 구성된 TF가 이날부터 주 1회씩 수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고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양측은 지난주 TF 구성에 합의했으며, TF는 유럽산 제품들이 생산지 문제로 IRA의 보조금 혜택 등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EU 측의 우려에 대해 협의하게 된다.

IRA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지역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 대해서만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에는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하는 등 추가 조건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 당장 보조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과 EU 등이 반발해왔다.

앞서 미국과 EU 측은 지난달 31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EU 통상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고, EU 측은 유럽산 전기차를 북미산 제품과 동등한 수준으로 대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당시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최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사한 지원을 통해 미국 측에 보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날 마감되는 미 재무부의 IRA 인센티브 하위규정 의견 수렴과 관련, 북미 외에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나라로 ‘조립 요건’ 범위를 확대하거나 시행 유예를 요청하는 방식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