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안전예산 삭감' 주장 거짓…고질적인 예산 정쟁화"

"전년比 재난·안전예산 실질증가율 4.2%…野, 국가적 슬픔을 정쟁 이용"
'민주당 예산안 국민선동사례' 자료 만들어 與 예결특위 위원들과 공유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민생 예산뿐 아니라 안전 사업 예산이 삭감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아니면 말고 식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사실관계 확인 없는 민주당의 고질적인 예산 정쟁화 시도를 경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수석대변인의 이러한 언급은 민주당이 이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방향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가 민생, 경제, 안전 예산을 대폭 감액했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양 수석대변인은 "재난·안전 예산은 21조9천억원에서 22조3천억원으로 4천억원이 늘어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며 "지방이양, 완료 사업 등을 제외한 실질 증가율로 보면 전년 대비 4.2%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난 안전 예방을 위한 인프라, 장비 확충 등 관련 분야 투자도 분명히 반영돼 있다"며 "음압 구급차 신규 보급, 노후도를 고려한 일반구급차 교체수요를 반영했고, 헬기 확충 등 현장 대응 장비를 대폭 확충함에 따라 147억 원이 증액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은 서민과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 예산안에 대해 덮어놓고 정치공세에 나서더니, 이제는 국가적 슬픔을 이용해 '안전 예산' 삭감 운운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예산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비정한 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 국회에서는 국가·사회 안전망을 전면 재점검하고 내년도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기 위해 여야가 반드시 협치해야만 한다"며 "국가 위기 극복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사실관계 확인 없는 예산 발목잡기, 예산 정쟁화는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2023년 예산안 관련 민주당의 국민선동 사례' 자료를 만들어 자당 예결위원들에게 공유했다.

자료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공공임대주택, 노인 일자리 예산을 삭감했다' 등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과 근거가 담겼다.

생각에 잠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마치고 생각에 잠겨 있다. 2022.10.31 toadbo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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