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전 아동 추행' 김근식 구속기소…"장기 징역형도 가능"(종합2보)

2006년 미제사건 DNA와 일치…재구금 '인천 강제추행'은 혐의 없음
"과거 누범으로 상한 형량 징역 25년"…교도관·재소자 폭행 혐의도

(안양=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출소 하루 전 재구속된 연쇄아동성폭행범 김근식(54)이 16년 전 미제사건의 범인으로 확인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4일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등 혐의로 김근식을 구속 기소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A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DNA 감정을 통해 새롭게 밝혀졌다.

검찰은 경기ㆍ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2006년 아동 강제추행 미제사건의 신원미상 범인의 DNA가 김근식의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대검찰청으로부터 회신받았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김근식을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고, 이달 1일 재차 김근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2일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근식이 출소 하루 전 재수감된 사유였던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범행'은 추가 수사 결과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기에 김근식은 구금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언론보도를 통해 김근식의 연쇄 성범죄를 접한 피해자가 2020년 12월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지난해 7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달 15일 김근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수법이 유사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등 형사소송법에 따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타당한 이유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이라며 "피해자가 주장한 피해는 사실로 판단되나 기억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서에 보관된 해당 (인천) 사건의 미제기록을 발견했고 대검의 피해자 진술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해 피해 일시를 다시 명확하게 특정한 결과 김근식은 당시 구금됐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김근식을 기소하면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전자발찌)을 청구했다. 향후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도 청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찰은 김근식의 수용 기록을 면밀히 확인해 교도관을 폭행한(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김근식은 2019년 12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을 폭행하고 2021년 7월 소란을 부리는 자신을 말리는 교도관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교도소에서 배식 문제로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도 받는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이었다.

지난달 17일 출소 후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 머물 예정이었으나 지자체와 주민들이 반발해 사회적 파장이 일기도 했다.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그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번에 기소된 범행의 시점인 2006년 당시 법에 규정된 최저 형량은 징역 1년이며, 최고 형량은 징역 15년이다.

여기에다 2006년 범행 이전에 또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누범으로 알려져 형량 상한은 징역 25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 11명에 대한 성범죄 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 아동 추행 혐의가 추가된 점이 법률상 후단경합범에 해당한다면 이는 감경 요소로 작용할 여지도 있어 김근식이 실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는 재판부 판단에 달렸다.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현재 대법원 양형 기준은 기본 징역 4년에서 7년이며, 상습범인 경우 등 가중 요소가 적용되면 징역 6년에서 9년이 기준이다.

이밖에도 김근식에게 적용된 공무집행방해와 상습폭행 혐의도 추가로 고려해야 할 양형 요소에 해당된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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