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드 "미국 IRA 법안, 해외우려기업 정의 완화해야"…왜?

7월 中 배터리 CATL 리튬이온배터리 수입 계획 밝혀

포드 자동차ⓒ AFP=뉴스1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미국 포드자동차가 새로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해외 우려 기업(foreign entity of concern)'의 정의를 완화해 줄 것을 재무부에 촉구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전기차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포드는 3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난 8월 미 의회는 4300억달러 규모의 IRA 승인했는데 IRA는 앞으로 수 년 동안 전기차 세제혜택의 재편을 포함한다. 전기차 배터리 부품이 이른바 '해외 우려 기업'에서 제조되거나 조립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배터리에 해외 우려 기업이 추출하고 가공하거나 재활용한 핵심광물이 포함되어도 혜택에서 제외된다. IRA는 미국에서 중국산 배터리 공급망을 차단하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포드는 IRA가 "배터리 생산부터 핵심 광물 채굴과 가공 과정까지 미국과 미국 교역국, 동맹국에서 현지화를 촉진한다는 전반적 목표를 이해하고 지지한다"면서도 "해당 조항이 지나치게 비싸게 해석될 위험이 있다. 친환경차에 대한 혜택이 대부분 적용불가해져 원래의 취지가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포드는 핵심 광물의 추출, 가공, 혹은 재활용에 있어 합작회사로 인해 일부 "차량이 자동적으로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행정부가 확실하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포드는 소유자가 누구든지 간에 미국에서 조직된 기업이라면 해외 우려기업 조항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드는 자동차 업체들이 해외 기업의 보고 요건 일환으로 '최소허용기준(de minimis standard)'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핵심 광물의 의도하지 않은 미미한 분량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세제혜택의 자격이 미달되지 않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포드는 지난 7월 북미산 전기픽업트럭과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생산하기 위해 중국 배터리 제조사 CATL로부터 저비용의 리튬이온배터리를 수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RA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전기차에 쓰이는 배터리에 사용된 중요한 광물 50%를 2024년까지 북미 혹은 북미 동맹국에서 조달하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그 비율은 2026년 말까지 80%로 끌어 올려야 한다. 우려 외국 기업 조항은 배터리 부품에 대해서는 2024년부터 적용되고, 배터리 광물에 대해서는 2025년 부터 적용된다.

shink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