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펀드에 투자하는 '모펀드' 출범...투자시 각종 세금 혜택

중기부, 민간 자본 끌어들일 인센티브 도입
투자금 8%까지 세액공제, 개인투자자도 혜택  
창업 초기 육성은 '정부 모태펀드'가 맡기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민간 자본을 모아 벤처기업 펀드에 다시 투자하는 이른바 ‘민간 벤처 모(母)펀드’가 한국에도 생겨날 전망이다. 벤처 투자 생태계에 민간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정부가 세제 혜택 등 조성 기반 마련에 나서면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민간 자금의 벤처 시장 유입 확대를 위한 정책 수단이 내용으로 담긴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의 핵심은 미국과 중국, 영국, 독일 등 7개국에서 운용되고 있는 민간 벤처 모펀드가 한국에서도 설립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대형 벤처캐피털이 운용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데다 수익성 중심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가 설명하는 민간 모펀드의 장점이다. 정부는 무엇보다 법인ㆍ개인 출자자와 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각종 세제 혜택을 안겨 주면서 민간 모펀드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혜택 범위는 출자ㆍ운용ㆍ회수 단계를 아우른다. 먼저 출자 단계에서는 내국 법인이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5%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게 기본이다. 해당 법인이 투자 규모를 최근 3년 평균치보다 늘렸을 경우에는 증가분의 3%를 추가로 세액공제 해준다. 예컨대 직전 3년 평균 투자금이 100억 원인 기업이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200억 원을 투자한 경우 투자금의 5%인 10억 원에 증가분의 3%인 3억 원을 합쳐 13억 원의 세금을 깎아준다. 같은 방식으로 200억 원을 투자한 기업이 새롭게 벤처 투자를 시작한 곳이라면 200억 원이 고스란히 증가분이 되기 때문에 총 8%의 세액공제가 이뤄져 감면되는 세금이 16억 원으로 늘어난다.

기업이 상생협력기금 출연 방식을 통해 민간 모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비율이 10%까지 올라간다. 200억 원을 넣을 경우 세금 20억 원을 덜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세액공제를 신설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해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민간 모펀드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도 세제 지원의 예외가 아니다. 출자한 금액의 10%를 소득에서 빼 주는 방안이다. 민간 모펀드에 1,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소득세 연말정산 때 100만 원이 소득공제 된다는 얘기다.

더불어 모펀드 운용사의 자산관리ㆍ운용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운용 단계 인센티브로, 개인 투자자와 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 출자를 통해 취득한 벤처기업 지분을 처분할 때 양도 차익을 비과세하는 방안이 회수 단계 인센티브로 각각 포함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민간 모펀드가 안착해 출자 수요를 감당해 주면 정부는 정책 자금의 공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 창업 초기 기업이나 여성ㆍ청년 기업, 초격차 기술 산업 분야처럼 육성을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정부 모태펀드’가 나서서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중기부 방안에는 정부 모태펀드가 해외 벤처캐피털과 함께 조성해 지난해 말까지 4조9,000억 원 규모로 쌓아 둔 글로벌 펀드를 내년 말까지 8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가 제시되기도 했다.

이날 공개된 한국벤처투자 최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벤처캐피털 업계 종사자의 47.8%가 내년 벤처 투자 시장을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벤처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며 “민간의 풍부한 자금이 벤처시장으로 유입돼 투자 역동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