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내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해야”

공시가격 현실화 관련 공청회 열려
집값 하락기 내년 현실화율 동결 제안
공동주택 기준 71.5% 유지될 듯
국토부 이달 중 이행계획 발표

서울 마포구 일대 아파트단지.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시세의 평균 71.5%로 유지된다. 최근 금리인상과 경기 위축 우려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화율이 동결되면 공시가격도 올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4일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을 1년 유예할 것을 제안했다. 송경호 부연구위원은 “재산세·종부세 납부 시점에 공시가가 시세를 역전하지 않도록 현실화 목표치 하향 조정 등을 검토했으나 부동산 가격 하락 폭이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세연이 ‘현실화율 1년 동결’로 변동 폭을 최소화한 검토 의견을 낸 것은 일반의 예상을 빗나간 것이다. 에초에는 최종 90%로 설정된 현실화율 목표치를 80%로 낮추는 방안 등이 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공동주택 2030년, 단독주택 2035년, 토지 2028년으로 설정된 공시가 현실화율 목표치 달성 기간도 더 늦춰야 한다는 제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을 맡았던 조세연의 제안은 부동산시장 상황이 불확실한 가운데 장기 계획을 수정하는 것은 부적절한 만큼 1년 더 상황을 지켜보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조세연은 최종 의견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현실화율 목표치 90%를 80%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송 부연구위원은 “2021~2022년 가격 급등·급락기 분석 결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유지했을 때 공시가가 실거래가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공시가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공시되는데, 이후 집값이 떨어지면 공시가와 시세의 역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세운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은 공동주택 기준으로 2020년 평균 69.0%, 2021년 70.2%, 2022년 71.5%, 2023년 72.7%다. 공교롭게도 로드맵 발표 이후 집값이 급등하는 가운데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높아지면서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율은 19.1%, 올해는 17.2%에 이르렀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반발 여론이 높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시가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공약하고 당선된 뒤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공청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적용할 공시가격 현실화율 이행 계획을 이달 중순쯤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