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허파 숨통 트이나…룰라 복귀에 '아마존 기금' 운영 재개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브라질 대법원이 세계 최대의 삼림보호 기금인 '아마존 기금'의 운영을 60일 이내에 재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전날 내려진 대법원 결정을 계기로, 동결돼 있던 30억 헤알(8천300억 원)이 넘는 기금을 브라질개발은행이 집행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내린 기금 운영중단 조치가 위헌이었을뿐만 아니라 아마존 삼림 파괴가 늘어나고 산불이 증가하는 시기에 사려깊지 않은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이 기금은 2008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 시절 브라질 정부에 의해 설립된 후 브라질 정부뿐만 아니라 노르웨이와 독일 정부도 기금을 공여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2019년 취임한 후 아마존 유역에 대한 환경보호 조치를 중단하면서 기금 운영이 파행을 빚었으며 노르웨이와 독일 정부도 기금 공여를 중단했다.
올해 6월 브라질의 연방감사관실은 보우소나루의 2019년 기금 운영 중단 결정으로 인해 수십억 헤알을 끌어들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결정이 나온 후 몇 시간만에 브라질 주재 독일 대사는 독일의 기금 공여 재개 방침을 시사하면서 "(현 보우소나루 정부가 아닌 그 전 정부들에서) 브라질은 아마존 유역의 삼림 파괴를 줄이는 데에 인상깊은 결과를 달성했고, 장래에도 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르웨이 정부 역시 브라질과 독일 정부와 함께 기금 공여 재개를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마존 기금을 설계한 이들 중 하나인 타소 아제베도 기후관측소 기술코디네이터는 "아마존 기금은 숲을 보호하기 위한 기금 중 역사상 최대 규모"라며 4년간 운영이 마비된 데 따른 손실은 메울 길이 없지만 운영을 다시 재개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기금 운영이 재개됨에 따라 아마존 유역의 환경과 생태 프로그램을 재개하고 보우소나로 정권 기간 유명무실해진 조직들을 재건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마존 기금 운영 재개는 최근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돼 내년 1월 1일 3선 임기를 시작할 룰라에게도 정치적으로 힘을 불어넣어 줄 전망이다.
룰라는 대통령 임기 8년간 삼림 벌목을 70% 이상 줄였으며, 재선 임기 때 아마존 기금을 설립했다. 그는 최근 선거에서 산림 벌목률을 0%로 줄이려는 목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현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꺾고 3선에 성공한 룰라 대통령 당선인은 최근 현 정부로부터 정권을 인수하는 작업을 개시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룰라의 러닝메이트인 제라우두 아우키민 부통령 당선인은 보우소나루 현 대통령을 4일 오후 잠시 면담한 후 시구 노게이라 대통령비서실장을 만나 정권 인수 방안을 논의했다.
아우키민 부통령 당선인은 이날 만남에 대해 "긍정적이었다"고 설명했으나 보우소나루로부터 당선 축하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아우키민 당선인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연방정부는 모든 정보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면서 공익에 입각한 정권 이양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우키민 부통령 당선인은 이에 앞서 마르첼루 카스트루 연방상원의원을 만나 2023년도 예산안에 내년 초로 예정된 복지급여 지급액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조항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아우키민은 이날 브루누 단타스 브라질 연방 회계감사법원장 권한대행과도 만날 예정이다.
AP에 따르면 아우키민은 8일에 다시 정권 인수를 논의하기 위해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현 보우소나로 정부 관계자들 등을 만날 예정이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뒤 본인의 선거 패배를 공개로 시인한 적은 없으나 노게이라 비서실장에게 정권 이양 작업을 준비토록 승인했다.
룰라 당선 확정 직후부터 보우소나루 지지자들 일부가 트럭 등으로 고속도로를 봉쇄하는 선거 불복 시위를 벌여 왔으나,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2일 밤 이들에게 바리케이드 철거를 요청하면서 시위의 동력을 잃었다. 4일 기준으로 브라질의 연방고속도로에서는 바리케이드가 모두 철거됐으며, 일부 지방도로에만 남아 있는 상태다.
limhwas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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