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올해 수준 동결…공동주택 71.5%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수정 1년 연기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시장 불확실성↑"
'현실화율 목표치 90%→80%' 제안도

국제신문DB

내년에 적용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될 전망이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등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한 수정 계획을 1년 미루기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은 내년에도 평균 71.5%가 유지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4일 국토교통부 주최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의 1년 유예를 제안했다.

앞서 국토부는 2020년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당시 시세의 60% 안팎이었던 공시가를 2030년까지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시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 지표로 활용된다. 이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세 부담이 커진다는 의미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공시가 현실화 계획의 재검토를 약속했다.

당초 이날 공청회에선 최종 90%로 설정된 현실화율 목표치를 80%로 낮추는 방안이 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조세연은 ‘현실화율 1년 동결’로 변동 폭을 최소화한 최종 검토 의견을 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1년 더 상황을 지켜보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송경호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부동산 가격의 하락 폭이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국토부가 지난 6월 조세연에 공시가 현실화 계획 수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만큼 조세연의 이번 제안은 그대로 수용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 ▷9억 원 미만 69.4% ▷9억~15억 원 75.1% ▷15억 원 이상 81.2%다. 평균 현실화율은 71.5%다. 단독주택은 ▷9억 원 미만 54.1% ▷9억~15억 원 60.8% ▷15억 원 이상 67.4%로 평균 현실화율은 58.1%다.

내년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71.5%)으로 동결하면 공시가는 올해보다 낮아질 수 있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금리 인상 등 여파로 올해 5월(-0.68%)부터 급격히 하락 중이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올해 1∼8월 누적 실거래가지수 하락률이 -6.63%로 역대 가장 컸다.

아울러 조세연은 최종 의견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현실화율 목표치 90%를 80%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송 부연구위원은 “2021~2022년 가격 급등·급락기 분석 결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유지했을 때 공시가가 실거래가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연은 현실화율 목표치를 낮추는 것과 동시에 목표 달성 기간을 공동주택은 2030년에서 2035년으로, 단독주택은 2035년에서 204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토부는 공청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적용할 공시가 현실화율 이행 계획을 이달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