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美 재무부에 IRA 의견서 제출… “유예기간 허용해야”

황혜진 기자 2022. 11. 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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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이 4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미국 재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한다.

현대차그룹은 재무부 의견 전달과 동시에 친환경 자동차 세액공제 관련 법 개정을 위해 한국 정부와 함께 미국 정부, 의회를 지속해서 설득하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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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전기차 양산에 들어갈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HMGMA) 조감도. 현대자동차그룹 제공.

현대자동차그룹이 4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미국 재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한다.미 재무부는 올해 연말까지 IRA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5일 성명을 내고,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11월 4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 재무부는 IRA 내 각 항목의 용어 정의, 법안 적용 시 고려해야 할 요소 등 세부적인 사안까지 구체적인 질문을 제시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친환경 자동차(Clean Vehicle) 세액공제’뿐 아니라, IRA에 포함된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다양한 조항에 대해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친환경 자동차 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조립되는 전기차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한미 FTA 내용과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법안 발효 이전에 미국 전기차 공장 건설에 대해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한 법인에서 제조한 전기차는 북미 조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유예기간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대차그룹은 IRA에 명시된 전기차 공장 신설, 배터리 부품 판매시 세액을 공제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IRA에 따르면 전기차, 수소 전기차 등 저공해차 및 관련 기술·부품 등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20% 이상의 온실가스를 저감하도록 설계된 공장의 경우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투자금액의 6%에서 최대 3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터리 부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해 판매하는 경우에도 소득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현대차그룹은 자동차기업들이 IRA에 포함된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공개된 법 조항에 명기된 용어들의 정의와 요건을 구체화하고, 보다 명확한 세부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미 재무부에 요청할 예정이다.현대차그룹은 재무부 의견 전달과 동시에 친환경 자동차 세액공제 관련 법 개정을 위해 한국 정부와 함께 미국 정부, 의회를 지속해서 설득하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미국 재무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으로 자동차기업들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의견을 제시했다"며 "법에 규정된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을 받으면 미국 현지 사업 수익성 개선과 현지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 정부도 이날 미 당국에 IRA 전기차 보조금 규정 등에 대한 의견서를 미 당국에 제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북미산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한국에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최소한 3년 유예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현대모비스 등 국내 자동차 부품기업 250여 곳으로 구성된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도 비슷한 취지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조합은 미국에 동맹국에서 생산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며 "만약 차별 조항 삭제가 어렵다면 미국 내에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3년간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요구했다.

황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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