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준 완전 바보네” 경제연구원 대표 출신 경제학자의 통렬한 비판[매부리TV]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최근 시장 예상에 부합하며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물가를 잡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4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0.75%p 끌어올리는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죠.

이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향후 금리 인상 속도조절 가능성을 시사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금리는 기존 예상보다 더 높여야 한다는 매파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르면 올 연말을 기점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는 느려지더라도 내년 고금리 기조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간 금리 격차가 최대 1%포인트까지 벌어졌는데요. 앞으로 한국은행 역시 미국 만큼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폭으로 금리 인상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됐습니다.

한국은 미국보다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고, 경기 불황에 훨씬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많은 경제주체들이 금리 인상 국면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준의 숨가쁜 행보를 놓고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작정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라는 한국의 저명한 씽크탱크 대표를 지닌 경제학 박사가 내놓은 냉철한 진단입니다.

최근 한상완 2·1지속가능연구소장은 매부리TV와의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연준이 바보짓을 하고 있다. 도대체 왜 이런 자충수만 두는지 모르겠다”고요. 도대체 어떤 주장일까요. 매부리TV와 함께 한 소장의 견해를 하나씩 살펴보실까요.

우선 한 소장은 긴축으로 넘어가는 연준의 타이밍 자체가 크게 늦었다고 비판합니다. 그는 “지난해 5월 미국 헤드라인 CPI가 5%까지 올랐을때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미국 연준이 긴축 채비에 들어가야 했다”고 진단합니다.

그는 “물가가 4%, 5%씩 오르는데 양적완화(QE)를 지속하는 바보짓이 세상에 어디있느냐.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판단했더라도 적어도 작년에는 QE는 중단했어야 했다”고 연준을 비난합니다. 한 소장은 “하지만 연준은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지난해 말까지 QE가 계속되며 버블의 크기를 키웠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연준이 바보짓을 했다는 얘기밖에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돈줄을 죄어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돈줄을 풀자 물가는 더욱 급등하고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증시는 연일 축포를 쏘아댔습니다. 일각에서는 ‘연준이 미국 월가에 완벽하게 놀아났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어느 시점부터 물가 인상은 통제할 수 없는 수순에 접어들었고 뒤늦게 실상을 알아챈 연준은 갑자기 ‘슈퍼 긴축’으로 방향간을 확 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게 한 소장 지적입니다.

무엇보다 금리 인상을 하면서 금리인상 폭이 적절치 않았다는게 한 소장 지적입니다. 특히 지난 9월 당시 시장 예상에 딱 부합하는 0.75% 인상을 결정한 것이 패착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차라리 시장이 바들바들 떨 수 있게 1%인상을 때리고 앞으로 잠시 쉬겠다고 선언하는게 훨씬 나았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소장은 “시장이 뻔히 예측하는 수를 둔게 최악이었다”며 “경기는 경기대로 죽이고 금리인상 효과도 내지 못하게 됐다”고 비판합니다.

한 소장은 연준이 금리인상 논거로 내세우는 구인난과 렌트비 문제를 놓고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코로나 사태 이후 비교적 저임금 일자리를 담당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미국 안으로 빠르게 들어오지 못해 일시적인 미스매치가 생긴 측면이 있다”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렌트비 역시 경기에 후행하는 지표라 지금 렌트비를 이유로 들어 금리인상 논거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한상완 소장이 속시원하게 들려주는 미국 연준과 금리 얘기, 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유튜브 채널 매부리TV에 오시면 모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매부리TV를 통해 들어주세요.

홍장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