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내년 예산 돌봄·생계·주거·고용 위기 대응 역부족”

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회원들이 공공의료 확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정부가 편성한 내년 보건복지 예산으로는 코로나19 이후 직면한 돌봄·생계·주거·고용 위기에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4일 ‘2023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내고 “팬데믹 재난이 피폐한 민생에 미친 여파가 여전히 남아있고, 위기 상황이 아직 종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긴축 재정기조가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에 사로잡혀 복지확대 요구를 외면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분석을 보면 정부가 낸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109조원으로 1년 전보다 11.8% 증가했다. 2022년 추경안 기준으로는 7.5% 늘어난 규모다. 사회복지 분야는 12.5% 증가한 반면 보건분야는 13.4% 감액됐다. 보건·복지·고용 부문 예산 증가율은 4.1%로 2018~2022년 연평균 증가율(10.8%)에 못 미친다.

세부적으로 기초생활 분야 예산은 지난해 추경 대비 7.1% 증가했다. 주거, 교육급여는 각각 17.9%, 28.8% 늘었고 기준 중위소득도 5.47% 인상됐다. 반면 자활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0.4% 감소했고,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편성됐다.

참여연대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인상은 자연증가분에 지나지 않는 수준으로 저소득층의 삶의 질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이 전액 순감하고, 긴급복지 지원 예산이 예년 수준으로 책정된 점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전년대비 예산 규모 변화율 (2017-2023). 참여연대 제공

보육분야 예산은 지난해 추경 대비 11.4% 증가했는데, 이 중 약 24%는 부모급여 예산으로, 전년 대비 336% 늘었다. 어린이집 확충·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은 각각 19.3%, 10.0% 삭감됐다. 공공보육 이용률은 2019년 56.9%에서 2021년 80.8%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참여연대는 “공공보육의 높은 선호도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보육시설 인프라 확충과 종사자 처우 개선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공공돌봄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아동·청소년복지 분야에서는 초등돌봄교실 교육부 예산이 100% 삭감됐다. 다함께 돌봄센터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전됐다. 보건복지부 소관 아동·청소년복지 분야 예산만 놓고 보면 지난해 추경 대비 1.5% 감소했다.

노인복지예산은 지난해 추경 대비 11.3% 증가했지만 예산 대부분이 기초연금 자연증가분에 속한다. 노인장기요양시설확충 사업 예산은 19.3% 줄었고, 일반 국공립노인요양시설 신축 예산은 아예 편성 되지 않았다.

보건의료분야 예산은 지난해 추경 대비 13.4% 줄었다.특히 공공보건의료확충 사업 예산이 61.3% 감소했다. 코로나19 의료기관 손실보상, 인건비 등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다. 외국인 근로자 의료지원과 농어촌 보건소 이전·신축, 의료 및 분만 취약지 지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 등 취약계층 지원 예산도 줄줄이 삭감됐다.

참여연대는 “공공·응급의료 예산은 줄어든 반면 보건산업으로 분류되는 R&D 사업 예산은 늘어나는 추세”라며 “감염병 대응을 전적으로 맡았던 공공의료기관이 예전 수준으로 회복되려면 관련 대책과 예산이 편성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