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화 퇴거하라"…화성 시민들 16일까지 릴레이 집회 계획

지역 여성단체, 권익위에 '성범죄자 주거 제한' 법 개정 건의

(화성=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39) 출소 닷새째를 맞은 4일 주거지인 경기 화성시 봉담읍 대학가 원룸 앞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퇴거 요구 집회가 이어졌다.

닷새째 이어진 박병화 퇴거 요구 집회 [화성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역 주민들은 오는 16일까지 읍·면·동별 순번을 정해 매일 오전과 오후 2차례씩 퇴거 요구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날 집회는 오전 봉담읍, 오후 새솔동 주민들이 주축이 돼 진행됐다.

화성시여성단체협의회 대표단은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해 성범죄자의 주거지 제한이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과 함께 시민 2천146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현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성범죄자의 출소 후 주거 제한 등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봉담읍 대학가는 박병화가 과거 범죄를 저지른 수원지역 원룸촌과 유사한 곳이어서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법무부가 여대생이 다수 거주하는 곳에 박병화가 입주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여성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 여성 및 아동의 안전을 위해 성범죄자의 주거지 제한 ▲ 고위험군 성범죄자 수용제도 도입 ▲ 여성 및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연쇄 성폭행범의 퇴거 등을 추가해달라고 법 개정을 요구했다.

정미애 화성시여성단체협의회장은 "법무부의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행정 때문에 주민들은 끔찍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성범죄자 출소 때마다 되풀이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병화는 지난달 31일 출소 후 닷새째 두문불출하고 있으며,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1개 중대(80명)를 배치해 주변을 순찰하고 있다.

권익위에 성범죄자 주거 제한 법 개정 건의문 전달 [화성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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