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IRA 전기차 조항 관련 美 정부에 의견서

임기창 2022. 11. 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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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이 4일(현지시간)까지로 기한이 설정된 미국 재무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의견수렴 절차에 맞춰 곧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친환경 자동차 세액공제'에 대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조립되는 전기차에 세제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한미 FTA 내용과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미국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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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표 전에 전기차공장 건설 약속했다면 '북미 조립요건' 충족 간주해야"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현대차그룹이 4일(현지시간)까지로 기한이 설정된 미국 재무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의견수렴 절차에 맞춰 곧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친환경 자동차 세액공제'에 대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조립되는 전기차에 세제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한미 FTA 내용과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미국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현대차의 전기차 아이오닉6 [현대차그룹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아울러 IRA 발표 전 이미 조지아주(州) 전기차 전용공장 건립 계획이 잡힌 점을 강조하며 "법안 발표 이전에 미국 전기차 공장 건설에 대해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한 법인에서 제조한 전기차는 북미 조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유예기간을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등 청정제조시설 투자 세액공제와 배터리 등 첨단제품 관련 세액공제 조항도 내용과 기준을 한층 더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IRA는 전기차 등 청정제조시설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6~30%를 세액공제하고, 배터리·태양광셀 등 첨단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판매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현재 공개된 법 조항에 명기된 용어들의 정의와 요건을 구체화하고 더 명확한 세부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미 재무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의견 전달과 함께 친환경 자동차 세액공제 관련 법 개정을 위해 한국 정부와 함께 미 행정부 및 의회 설득 작업에 주력하겠다고 현대차그룹은 밝혔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미국 재무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으로 자동차 기업들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 의견을 제시했다"며 "법에 규정된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을 받으면 미국 현지 사업 수익성 개선과 현지 마케팅 역량 강화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의 의견서는 미국 생산 전기차에만 세제혜택을 주는 IRA의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법 개정까지 장기간 걸릴 것임을 감안해 인센티브 조항들에 대해 구체적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 혜택을 얻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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