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통령실 이전 예산 깎아 민생·안전에 쓰겠다”

민주당 예산심사 방향 발표
초부자 감세 포함 7조 확보 추진
지역화폐 예산 7050억으로 증액

민주당 예산심사 방향 발표
초부자 감세 포함 7조 확보 추진
지역화폐 예산 7050억으로 증액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통령실 이전 등 권력기관 예산을 대폭 감액하고, 민생·경제·안전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4일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정 의원, 위성곤 정책위 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실 이전 등 불요불급한 권력기관 예산을 삭감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꼭 필요하고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경제·기후대응, 국민안전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정부 예산안에 대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긴축 재정은 경제 불안을 심화하는 예산이라고 평가한다”면서 “내년 예산안이 건전재정 기조라고 하지만 실상은 초부자 감세 등으로 인해 세수가 6조4000억원 줄어 재정 악화를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오른쪽)이 지난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민생 경제와 기후대응, 안전 예산 중에 감액된 부분이 많아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민생난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다. 또한 감염병 대응이나 119구급대 지원, 구조장비 확충 예산, 후쿠시마 오염수 관측설비 사업 등 안전 관련 예산이 올해 대비 1조3000억원 줄었다고 분석했다.

반면 대통령실 이전 후속 조치 예산(1300억원), 검찰 등 권력기관 예산(3387억원)은 증액했다고 민주당은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을 비롯한 권력기관 예산 등 불요불급한 문제 예산이 1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김 의원은 “증액 목표는 5~6조원이고 그에 상응하게 (기존 예산을) 감액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기존 예산에서 5조원 가량을 감액하고,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초부자 감세’를 저지해 총 6~7조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 예산 증액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증액해야 할 부문을 119구급대 지원 등 안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어르신 일자리, 기초연금 단계별 인상, 저소득층 영구 임대주택 확대, 청년내일채움공제, 쌀값 안정화, 취약 차주 금융지원, 장애인 지원, 재생에너지 등 10대 사업으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특히 ‘이재명표 예산’으로 통하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7050억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예산은 내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는데, 정부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지원한 것으로 내년부터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밖에도 기초연금 인상에 1조6000억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6993억원, 취약 차주 지원 예산 확대에 1조2797억원 등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정 의원은 “이번 예산 편성의 문제는 서민이 어려운데 대통령실, 검찰청 등 예산이 늘었다는 것”이라며 “서울중앙지검 별관청사 신축 사업 규모는 과다하고, 대통령실 이전 예산도 적극 감액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완전히 해결된 것도 아니고 경제가 어려우니 지역화폐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