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방사청 이전 예산 90억원 삭감…대전시장 유감 표명

120억원만 반영…"예산 원안복구 되도록 강력 요청할 것"

이장우 대전시장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방위사업청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대전으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예산 210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요청했으나 국방위원회가 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90억원을 삭감해 통과시켰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즉각 유감을 표명하고 예산 삭감을 주도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불만을 표시했다.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방위사업청이 요청한 청사 이전 예산 210억원 가운데 90억원을 삭감한 120억원만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특정 항목을 지목해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경위는 알 수 없다고 대전시는 밝혔다.

다만, 이번에 삭감된 예산 90억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획재정부에 증액을 지시한 예산과 같은 규모다.

방사청 이전 준비 비용으로 당초 예산 120억원이 책정됐었는데, 윤 대통령이 설계비 등을 포함해 90억원을 증액하도록 지시해 기재부가 모두 210억원을 편성하게 됐다.

그러나 이번 국방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다시 90억원이 삭감됐다.

이날 오전 방사청 이전 예산이 깎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전시는 즉각 반발했다.

방사청 이전을 시작하는 데 당장 큰 문제는 없지만, 90억원이 줄면서 신청사 건립 등의 행정 절차가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사청 신청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진행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유감을 표명하고 예산 삭감을 주도한 민주당에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조만간 국회 예결위 소위가 진행되는 만큼 이 단계에서 예산이 원안으로 복구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하겠다"며 "어떤 경우라도 대전시민의 이익이 훼손되고 침해되지 않도록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대전시민이 방사청 이전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예산을 삭감했다는 데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다"며 "국토 균형발전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이 예산 편성을 반대하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의 이러한 발언에 민주당 대전시당은 "아쉬운 점은 있지만, 방위사업청 선발대 이전과 기본설계비가 가능한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전 준비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그런데도 대통령이 특별지시 한 90억원이 감액됐다는 이유로 유감을 표하는 것은 대전시 행정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올바르지 못한 태도"라고 논평했다.

한편, 민주당 일부 국방위원들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대전으로 이전하겠다는 방사청 방침에 대해 '예산 낭비, 졸속 예산 편성' 등이라고 평가하고, 2027년 신청사 완공 후 한 번에 이전하라며 내년 예산(210억원) 편성을 반대해왔다.

이미 정부 고시로 확정된 방사청 단계적 대전 이전에 대해 민주당 국방위원들이 반대의견을 내자 지역사회에서는 야당의 명분 없는 발목잡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young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