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RA 전기차 보조금 관련 의견서 美 정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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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 IRA 조항 중 전기차 보조금 규정 등에 대한 의견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의견서에서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들이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소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한국에도 똑같이 적용하거나 제도 시행을 3년 유예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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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