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내년 예산안에 '5G 주파수 추가할당' 수익 포함

기사내용 요약
2019년 발표, 5G+ 스펙트럼플랜 근거로 추계
과기정통부 "예산안일뿐…정해진 바 없다" 선그어
연구반 최근 추가할당 관련 이통3사 의견 청취

[서울=뉴시스] SK텔레콤이 5G 기지국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SK텔레콤 제공) 2022.5.2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5G 주파수 추가 할당에 따른 세액을 포함하면서 내년 경매가 이뤄질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4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서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국은 내년 예산안에 3.7㎓ 대역 주파수 할당에 따른 수익을 포함시켰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예산이 전년보다 8069억원가량 증액됐다며 이유로 ‘28㎓ 대역 재할당 및 3.7㎓대역 신규 할당’을 제시했다.

이는 과기정통부가 내년에 3.7㎓ 이상 대역에 대한 주파수 할당을 추진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해 “확정된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019년 발표한 '5G 플러스(+) 스펙트럼 플랜'에서 2023년에 추가 주파수를 확보를 검토한다고 한 것을 근거로 반영한 것”이라며 “현재 연구반을 통해 할당과 관련한 내용을 논의 중으로 결정된 것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5G+ 스펙트럼 플랜 발표 당시 과기정통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트래픽 전망을 인용해 2023년에 5G 주파수가 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3.4~3.42㎓와 3.7~4.0㎓ 대역 등 총 320㎒ 폭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3.4~3.42㎓ 대역 20㎒ 폭의 경우 LG유플러스에 할당해 이달부터 사용하고 있다.

3.7~4.0㎓ 대역 할당과 관련해서는 최근 연구반은 이통3사를 불러 해당 대역 할당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당시 SK텔레콤은 3.7~3.72㎓ 대역 20㎒ 폭에 대한 우선 할당을, KT와 LG유플러스는 이에 반대하며 3.7~4.0㎓ 전체 할당을 주장했다.

28㎓ 대역의 경우 내년 11월 말로 이용 기간이 끝나 재할당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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