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북한 '한미 공중훈련 연장' 비난…또 9·19 합의 위반

<출연: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한미는 오늘 종료 예정이었던 연합 공중훈련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반발해 어젯밤 탄도미사일을 쏘고 포사격도 감행했습니다.

한반도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제 핵실험만 남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어젯밤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젯밤 9시 35분쯤이었죠. 그때부터 14분 정도에 걸쳐 황해북도 곡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80여 발의 포격까지 감행했는데. 야간 도발까지 감행한 건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2> 그렇다면 북한이 한미 연합 공중훈련 연장에 이토록 극렬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3> 그런데 북한이 어젯밤 감행한 건 미사일 도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80여 발의 심야 포격까지 감행했는데, 떨어진 지점이 9.19 합의에 따른 완충구역 내부 수역이었거든요. 이번 역시 명백한 9·19 합의 위반이지 않습니까?

<질문 4> 한미 국방장관의 공동성명 내용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공동성명 내용을 보면, 1년 전과 비교해볼 때 표현이 상당히 단호해진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기조가 지난해엔 '지속·유지'였는데, 올해는 '확대'로 달라졌는데요.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5>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전략자산 전개 빈도와 강도가 증가했다"는 언그브도 포함됐다는 겁니다. 이걸 명시한 건 앞으로 미국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출동하는 빈도가 더 늘어날 것임을 시사했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질문 6> 북한이 ICBM 도발까지 감행하자 한 달 만에 다시 안보리 공개회의가 열릴 예정인데요. 유엔안보리가 공식 대응에 나설 수 있을 진 의문입니다. 최근 안보리 내 분열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인데, 공동성명 채택 가능할까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미국 고위급 관계자가 "북한의 7차 핵실험에 중국과 러시아가 제동을 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람을 전한 걸 수도 있을 텐데요. 북한의 7차 핵실험에 중국과 러시아는 어떤 태도를 취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8> 연일 도발을 강행하는 북한이 러시아에는 포탄을 비밀리에 제공했다는 백악관의 발표도 있었는데요. 이게 의미하는 건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9>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7차 핵실험까지 감행할까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등을 통해 얻으려는 건 무엇인가요?

<질문 10>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22 태극연습'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병력과 장비를 기동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의 워게임으로 진행된다고 하던데요. 이런 훈련이 효과적일까, 궁금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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