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개편, 당장은 어려워"…내년 현실화율은 올해 수준

기사내용 요약
시장 급변하는 상황…계획 확정하기 어렵다 판단
현실화율 하향, 달성시점 연기 등 지속 검토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아파트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2.11.0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정부가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집값이 하향 조정되면서 시장이 불확실한 상황임을 감안한 조치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4일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기존 계획을 1년 유예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송경호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23년 시장 상황이 불투명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내년도 조세 부담 수준 등 국민 부담을 고려한 수정 현실화 계획을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세조사 정확성에 대한 국민 신뢰도 여전히 낮은 만큼 기존 계획을 1년 유예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당시 시세의 60% 내외이던 공시가를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공시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부의 현실화율 조정과 최근 몇 년간 집값이 급등이 맞물리면서 국민들의 조세부담 등이 크게 늘어나 반발이 커졌다. 이에 현 정부는 로드맵을 수정하겠다는 차원에서 조세재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날 공청회는 이에 대한 결과물이다.

송 부연구위원은 "2021~2022년 가격 급등·급락기를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 유지할 경우 공시가가 실거래가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어 목표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하반기 경기·인천, 올 상반기 세종 등은 이동평균 가격을 벗어난 비율이 약 5~30%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실화 계획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방침이다. 현실화율 목표치를 90%에서 80%로 낮추고, 달성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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