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략자산 상시 배치수준 전개키로…"北정권 종말" 경고도(종합2보)

양국 국방장관, SCM 개최…전략폭격기 함께 찾아 확장억제 이행 메시지
맞춤형 억제전략, 내년까지 개정…북핵 시나리오 연습 매년 개최
정보공유·공동기획 등 핵 전략·결심에 한국 관여 확대

공동회견하는 한미 국방장관 [EPA=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하채림 이상헌 김경희 기자 = 미국은 한반도에 전략자산 전개 빈도와 강도를 늘려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가 있도록 운용하기로 했다.

한미는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핵을 쓰면 김정은 정권이 종말로 귀결할 것이라는 대북 경고장을 날렸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고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지속해서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스틴 장관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를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 미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가 있도록 운용함으로써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미는 또 대북 맞춤형 억제전략(TDS)을 내년까지 개정하고,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 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매년 개최하기로 했다.

DSC TTX는 지난 5년간 2차례만 열렸다.

오스틴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비전략핵(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앤드루스 공군기지 방문한 이종섭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3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소재 앤드루스(Andrews) 공군기지를 방문해 대화하고 있다. 2022.11.4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한미는 북핵 사용 억제를 위해 동맹의 능력과 정보 공유, 협의절차 운영, 공동기획 및 공동실행 등 범주에서 협력하면서 미국의 핵 전략과 의사결정에 한국의 관여를 확대키로 합의했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거나 위협에 노출됐을 때 본토 위협 시 대응하는 핵무기 탑재 투발 수단 등으로 지원한다는 개념이다.

이 장관은 이러한 확장억제의 실행력 제고 방안을 추진하되 전술핵 재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며 "전술핵 한반도 배치는 한반도 비핵화 정책과 상충되기에 고려 않는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도 거듭 강조했다.

두 장관은 기자회견에 이어 한국군 참전기념비에 헌화한 후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방문해 B-1B와 B-52 전략폭격기를 함께 시찰했다.

이 장관은 "유례없는 한미 국방장관의 이번 미국 전략자산 현장 동반 방문은 만약 북한이 핵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미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강력한 대응을 할 것임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의장행사 (서울=연합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3일(한국시간)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앞서 미국 국방부 청사(펜타곤) 입구에서 의장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2022.11.3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한편 두 장관은 한미일 3자 안보협력 강화 추진에도 한목소리를 냈다.

두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한미일 안보회의(DTT) 등 정례 안보회의체를 통해 3자 안보협력을 지속해서 증진 및 확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인도·태평양 지역문제와 관련, 두 장관은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 및 번영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 및 국제사회에서 국방 및 안보협력을 계속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두 장관은 성명에서 전시작전권 전환 계획에 대해선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결과 모든 평가과제가 기준을 충족했다고 평가하고,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논의는 능력 및 체계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 후에 진행된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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