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수지 적자 지속에...“에너지 절약 방안 보완하고 해외 인프라 수주 늘릴 것”
실내온도 17도 제한 등 방안 제시
중소기업 수출현황도 점검할 것
실내온도 17도 제한 등 방안 제시
중소기업 수출현황도 점검할 것
정부가 실내 평균온도를 17도로 제한하는 등 에너지 절약 방안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최근 7개월 연속 무역적자의 주범인 에너지 수입 비용을 줄여보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외화 유입 확대를 위해 해외 기반시설 수주와 중소기업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4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전반적 수출 흐름이 약화되며 당분간 무역수지 흑자 전환이 여의치 않을 전망”이라며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 전략 및 실행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금일 회의에서도 에너지 수입 절감을 위한 에너지 절약 보완방안을 집중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 겨울 기온이 예년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보다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24일 기상청이 발표한 ‘3개월 전망(2022년 11월~2023년 1월)’ 자료에서도 올 11~12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40%, 평년보다 낮을 확률이 40%로 예측됐다. 1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50%, 평년보다 낮을 확률이 30%로 예상됐다. 방 차관은 “아직 날씨가 많이 춥지 않아 절약 분위기가 본격 확산되지는 않고 있다”면서도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 등을 포함한 전 공공부문이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실내 평균온도를 17도로 제한하고, 실내조명을 30% 이상 소등하는 등 앞장서서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중소기업 수출현황 점검과 대응방향도 오갔다. 방 차관은 “올해 중소기업 수출은 9월까지 누적 88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8% 증가했지만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 위축, 중국 경기 둔화 등으로 지난 6월부터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의 10대 수출국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對) 중국 수출이 10월에도 15.7% 감소한 점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 수출도 둔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해설했다. 이어 “정부는 중소기업 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시장 개척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한편 수출 선도모델을 발굴하고, 뷰티·푸드·리빙 등 소비재 분야는 현지 쇼핑몰 입점 등을 통해 해외 판로 확대를 지원하겠다”며 “범부처 현장밀착 수출투자지원반 가동 등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발굴해 12월 중 ‘수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8월 마련한 ‘해외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의 이행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방 차관은 “민관 합동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을 연말까지 구성해 향후 주요 지역별 진출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이행해 나가겠다”며 “사업관리(PM)·설계와 같은 고부가 분야 기업역량 제고를 위해 공공공사 발주 환경 정비를 추진하고, 정책금융 확대·민간 인프라 금융투자 촉진 등 금융 지원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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