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따가운 美 눈총에도 獨 총리가 中 방문 강행하는 이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연임을 확정지은 뒤 대규모 경제 사절단을 이끌고 중국을 찾는 올라프 슐츠 독일 총리에 대해 국제 사회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독일은 중국과 경제교류를 통한 우호증진을 내세우고 있는데, 서방 국가들은 독일 탓에 중국에 맞서는 서방의 단일대오에 균열이 생길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4일(현지 시각) 영국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이날 예정된 슐츠 총리의 중국 방문에 독일 내부는 물론 국제 사회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슐츠 총리가 이끄는 방중 사절단에는 제약회사 머크, 기술회사 지멘스, 유럽 최대 자동차회사 폭스바겐, 거대 화학회사 바스프 등 독일 우량기업 경영진 12명이 포함돼있다.

이같은 겉모습에서 방중 목적과 독일이 처한 현실이 잘 드러난다고 이코노미스트는 평가했다. 이코노미스는 ‘중국과 관계 단절을 이상하게 꺼리는 독일 재계’ 제하 기사에서 숄츠 총리가 국내외 반발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방중을 강행하는 것에는 지난 20년 간 재개의 이익에 맞춰 독일의 대(對)중국 전략이 형성돼 다른 우려 요인들이 끼어들 틈이 없는 현실이 투영돼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독일과 중국은 실제로 매우 긴밀한 무역 관계를 맺고 있다. 중국은 작년까지 6년 연속 독일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다. 양국의 작년 교역 규모는 총 2천450억 유로(약 342조원)에 달해 2005년에 비해 5배 성장했다.

이코노미스트 추정치에 따르면 기업 가치 측면에서 기업가치 10위까지의 독일 상장사 가운데 무려 9개가 수익의 10분의 1을 중국에서 얻는 반면, 미국에서는 10대 상장사 가운데 2곳만이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독일 산업계의 또 다른 특징은 중국 공장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붓는다는 것인데, 작년 미국의 대중 직접 투자는 전체 해외 직접 투자액의 2%에 그친 만면, 독일은 14%를 차지한다.

컨설팅업체 로디움그룹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유럽연합(EU)의 대중 투자 총액 가운데 3분의 1이 BMW, 메르세데스-벤츠, 폭스바겐 등 독일 자동차 3사와 화학회사 바스프에서 나온다.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독일 회사들의 중국 직접 투자액은 100억 유로(약 14조원)에 달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독일 회사들의 대중 직접 투자는 더 강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 같은 긴밀한 경제관계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달 하순 독일 정부가 연립정부의 장관 6명과 정보기관 수장의 반대를 무릅쓰고 독일 최대 항만인 함부르크 항만에 중국 국영 해운사 중국원양해운(코스코·COSCO) 지분 참여를 결국 허용한 것은 단적인 예시다.

서방국들은 중국에 맞서고 있는 연합에 균열을 우려하고 있는데, 독일의 태도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중국 때리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미국을 위시한 서방의 대중 전략과는 엇박자를 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숄츠 독일 총리의 방중을 앞두고 안나레나 배어복 독일 외무장관이 지난 1일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등 독일의 대중 정책은 내부에서도 말이 나오고 있다.

베어복 장관은 “독일 정부는 새로운 대중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의 정치 시스템이 최근 수년간 전면적으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우리 대중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며 “(숄츠 총리는)중국에서 공정한 경쟁 조건과 인권 문제, 국제법의 존중이 우리 국제협력의 기본전제조건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싱크탱크 독일경제연구소의 유르겐 마테스는 독일은 국제사회의 흐름과는 반대로 “잘못된 방향으로 전속력을 다하고 있다”고 평가. 더타임스도 최근 “호랑이 입속으로 들어가는 형국”이라고 숄츠 총리의 행보를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