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현실화 계획 수정 1년 유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
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개편 어려워
공시가격 시세 정확성 제고 지적도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적용할 전망이다. 정부가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등 시장 예측이 쉽지 않다는 점을 들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이 1년간 유예키로 했다.

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실화 계획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앞서 올해 6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에는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보완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뤄졌다.

이에 따르면 당초 공시가격이 재산세·종부세 등 납부시점의 시세를 역전하지 않기 위해 90%였던 현실화율 목표를 80%로 하향조정하하고 목표 달성 기간을 주택유형별로 5~10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수정 현실화 계획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ㆍ보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 부연구위원은 “부동산 공시법에서는 현실화 계획 수립시 부동산 가격의 변동 상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은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공시가격 시세 조사 정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여전히 낮은 상황”이라면서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위한 전문가 자문위에서도 현실화 계획 이전에 시세의 정확성을 제고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현재 시세 정확성 부분은 국토연구원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유예 결정으로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이 올해와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공동주택 △9억원 미만 69.4% △9억~15억원 75.1% △15억원 이상은 81.2%다. 평균 현실화율은 71.5%이다. 단독주택은 △9억원 미만 54.1% △9억~15억원 60.8% △15억원 이상은 67.4%이며 평균 현실화율은 58.1%이다.

하지나 (hjin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