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독일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 끝낸다”

판매액 4885억 중 4746억 미회수
분쟁조정 요청 건수 190건

금융감독원 /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국내 7개 은행·증권사를 비롯해 다수 이해관계자가 얽혀있는 독일 헤리지티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피해자들뿐 아니라 관련 금융사들도 이 절차가 매듭지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4일 배포한 ‘독일 헤리지티 펀드 관련 분쟁조정 진행상황’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그 이듬해 12월 사이 국내 7개 금융사(신한투자·NH투자·현대차·SK·하나증권, 하나·우리은행)가 독일 ‘기념물 보존 등재 부동산’을 주거용 건물 등으로 리모델링 하는 사업에 브릿지론(사업 인허가 전 대출)을 실행하면서 시작됐다.

결과적으로 총 4885억원어치를 판매했고, 해외 시행사 사업중단 등으로 인해 지난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멈추면서 4746억원이 미회수된 상태다. 관련 분쟁조정 요청 건수는 6개사(하나증권 제외) 190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다수 국내 금융회사가 관련돼 있는데다 자산운용사는 싱가포르에, 최종 사업자는 독일에 소재하는 등 복잡한 구조 탓에 사실관계 확인에 애를 먹었다. 모집된 자금이 싱가포르 소재 운용사 및 신탁사 등을 경유해 최종 독일 사업자에게 도착하는 형태였는데, 해외에서 이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를 취득할 수단이 부족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금감원은 여태 국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분쟁조정국의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해외 감독당국과 공조했으며, 사실관계 추가 확인 때마다 금융투자상품 특성을 고려해 일반 민사 판례 등도 참고하며 외부 법률자문, 내부검토 등을 거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8월 추가로 확인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률자문을 다시 한번 의뢰했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분조위 사전간담회를 개최했다”며 “10월에는 분조위 세미나를 통해 사모펀드 분쟁조정 특수성 및 공통쟁점에 대한 인식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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