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日 자민당 '해군 관함식 참여 유감'에 "우리 군함 모독"

기사내용 요약
자민당 일각 '韓초청 유감…단호 조치'
野 "日피해자라고 볼것…참가할 건가"
"차제에 일본 위협 비행 사과 받아야"
국방부 "한국 피해자…관함식은 참석"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국방위 간사가 지난 10월6일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일본 자민당 일각에서 한국 해군의 관함식 참가에 유감을 표한 데 대해 "(일본 정치권이) 우리 군함을 모독하고 초계기 사건을 왜곡해서 국제사회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국방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일본 정치권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안을 알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병주 의원은 이날 국방위에서 신 차관에게 "우리 해군이 관함식 참석을 위해 일본에 가 있는데, '일본의 존엄과 국익을 지키는 모임' 자민당 의원들이 긴급 성명을 한 것 알고 있나"라고 물었다. 신 차관은 "파악을 못 했다"고 답했다.

앞서 자민당 '일본의 존엄과 국익을 지키는 모임'은 1일 "안보 문제 해결에 아무런 진전이 없는 중국과 한국의 (관함식) 초청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은 유감"이라며 "단호한 조치의 발동을 생각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우리 군이 과거 자위대 초계기에 레이더 조사(照射)를 한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고 한다. 지난 2018년 12월20일 일본 해상자위대 해상초계기가 독도 동북쪽 160km 해상에서 150m 고도로 광개토대왕함 500m까지 비행했고, 광개토대왕함은 추적 레이더를 조사했다.

김 의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일본 여당 자민당에서 성명을 내면 관함식 참석 국가들은 초계기 사건에 관해서 일본이 피해자라고 생각할 것 아닌가"라며 "자민당에서 초계기로 시비를 걸고 참가에 유감 표시를 했는데, 자존심 없이 관함식 참가할 건가"라고 불참을 촉구했다.

신 차관은 "양측 입장이 다르지만 (한국은) 피해자"라고 일축한 뒤 "일본 정부가 했다면 (국방부가) 강한 조치를 했을 것인데, 일본 정부가 아닌 의회 일부 모임에 대해 국방부가 공식 입장을 내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관함식 참석 문제는 북한 위협 고도화 상황 협력 필요성, 나아가 국제 관례와 과거 사례까지 검토한 것으로 현재 입장을 바꿀 생각은 없다"고 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우리 해군에 대해서 일본 초계기가 위협비행을 한 것 아닌가. 정상적인 비행은 아니지 않나"라며 "차제에 국방부에서 일본에 대해 초계기 위협비행에 분명히 사과를 받아야 한다. 관함식을 일본 측에서 초청해서 간 건데 거기다 궁시렁대는 것 아닌가"라고 일본의 사과를 받아낼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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