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이르면 내주 초 임명될 듯

이날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
여야 합의 불발에 尹 임명 강행할 듯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서 이르면 내주 초 이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이사장으로 있었던 아시아교육협회가 에듀테크 및 사교육업체의 기부금을 받은 데 따른 이해충돌 의혹 등을 문제 삼으며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후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재송부 기한으로 정한 이날(4일)까지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내고 20일이 경과해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정부로 이송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기한 내에 보고서가 이송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 다음 날부터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오는 5일부터 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5~6일이 주말인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7일쯤 이 후보자가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수장 자리는 지난 8월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만 5세 입학 정책 추진 논란으로 사퇴한 이후 3개월가량 공석이었다.

청문회 이후에도 교육계 일각에선 이 후보자 임명 반대 목소리가 거세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장관 임명 시 산적한 교육 현안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당장 올해 연말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 확정을 앞두고 있으며 외고와 자율형사립고의 존치 여부도 발표해야 한다. 아울러 2028학년도 대입개편 뿐 아니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과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마련 등 굵직한 현안들이 놓여 있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