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내년 동결…개편 작업 1년 늦춘다

[수도권 올해 아파트값 하락률 10년 만에 최대폭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락함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시세대비 공시가격 비율) 로드맵 수정을 1년 미루기로 했습니다.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 개최'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현실화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앞서 올해 6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국토부와 조세연구원은 현재 부동산 시장상황과 공시제도 개편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에서 로드맵을 전면 수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공시가는 시세와 현시화율에 따라 결정되는데 시세조사 정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여전히 낮다는 부분도 이번 유예 결정에 반영됐습니다.. 시세 정확성 부분은 공시제도 개선방안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유예안에 따라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공동주택 △9억원 미만 69.4% △9억~15억원 69.2% △15억원 이상은 81.2%입니다. 평균 현실화율은 71.5%입니다. 단독주택은 평균 58.1%로 △9억원 미만 54.1% △9억~15억원 60.8% △15억원 이상은 67.4%입니다. 

다른 수정없이 그대로 현실화 로드맵이 추진되면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2028년 현실화율 90%에 도달합니다. 15억원 이상은 2026년에 90%가 달성됩니다.

국토부는 현실화 계획 수정·보완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추진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를 현재 90%에서 80% 수준으로 낮추고, 부동산 유형별 5~15년으로 설정된 달성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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