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구속 기소, ‘DNA’가 결정적 단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범죄자 김근식이 다시 구속됐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징역 선고받은 후 지난달 17일 만기출소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김근식은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과거에 저질렀던 죄라고 하더라도 2011년 11월 법 개정을 통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사라졌기 때문에 김근식은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김근식이 다시 구속됐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징역 선고받은 후 지난달 17일 만기출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피해자가 김근식을 가해자로 지목해 검찰이 수사 중이었다. 수사 결과 당시 김근식은 구금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2006년 9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한 사건의 범인이 김근식이라는 사실을 DNA 감정을 통해 밝혀냈다.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사건의 실마리가 보인 것이다. 이에 따라 김근식은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과거에 저질렀던 죄라고 하더라도 2011년 11월 법 개정을 통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사라졌기 때문에 김근식은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외에도 검찰은 김근식이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에 교도관을 폭행하고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배식 문제로 다른 재소자를 상습 폭행한 점을 밝혀내 공무집행방해ㆍ상습폭행 혐의를 적용,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향후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도 청구할 예정이다.
현재 김근식을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에서 검색해보면 교정시설에 수감중이라고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유정 기자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