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독일 헤리티지 펀드' 분쟁 조정 연내 끝낸다

정지형 기자 2022. 11. 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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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올해 안으로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 조정을 마무리하겠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헤리티지펀드 분쟁 조정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점을 꼽았다.

금감원은 "다수 국내 금융회사가 관련돼 있고 운용사는 싱가포르에, 최종 사업자는 독일에 소재하는 등 복잡한 투자구조"라며 "분쟁을 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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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확인 어려워 분쟁 조정 지연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1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금융감독원은 올해 안으로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 조정을 마무리하겠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중립적 입장에서 사전간담회와 분조위 본회의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헤리티지 펀드 분쟁과 관련해 지난 8월 추가로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법률자문을 다시 의뢰했다.

이후 법률자문 내용을 토대로 분쟁조정위원이 사안을 이해할 수 있도록 분조위 사전간담회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피해자 단체, 판매 금융회사, 언론 등이 제기한 쟁점을 검토해 분조위 개최를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헤리티지펀드 분쟁 조정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점을 꼽았다.

금감원은 "다수 국내 금융회사가 관련돼 있고 운용사는 싱가포르에, 최종 사업자는 독일에 소재하는 등 복잡한 투자구조"라며 "분쟁을 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1~6월 해외 감독당국에 정보 제공을 요청했으며 지난달까지 회신을 받은 상태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기념물 보존 등재 부동산'을 주거용 건물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지난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신한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증권 등 총 7개사에서 판매됐다.

총 판매액은 4885억원으로 해외 시행사가 사업을 중단하면서 2019년 7월부터 환매가 중단됐다.

현재 4746억원이 회수되지 못했다.

헤리티지 펀드와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요청 건수는 총 6개사, 190건에 달한다. 하나증권은 분쟁 민원이 없다.

금감원은 "판매 당시 상황과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해외 감독당국과 공조해 여러 경로를 통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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