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PF 보증 5조원 확대 계획 차질 없어”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사업자 대출 보증 규모를 5조원 늘리면, 법정 한도를 초과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낸 보도 설명 자료를 통해, HUG가 정부 발표대로 보증 지원을 5조원 늘리면 내년 법정 한도를 7조 2천 억원 초과한다는 민홍철 국회 국회교통위원회의 주장과 이를 바탕으로 한 일부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HUG의 보증 규모는 580조원 정도이고, 보증 배수 역시 53배 수준으로 법정 한도 60배를 밑돌고 있다며 5조 원의 신규 발급 때문에 법정 보증 한도를 초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23일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최근 부동산PF 대출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형 건설사업자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1조 원과 내년 4조 원 등 모두 5조 원을 추가 보증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민경 기자 (pm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