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특검 거부권’ 소용없다”, 홍준표 “인정할 것 인정하라”…여권 방향 전환 요구

이호 2022. 11. 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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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불편한 사이였던 정의당이 이번 참사를 계기로 민주당과 다시 손을 잡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야권 의석수가 180석이 넘어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거부권'을 행사해봤자 소용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전 원장은 4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대통령의 사과, 내각 총사퇴 등 국민과 국회를 감동시켜야 된다"며 "만약 이게 안 되면 야당이 국정조사·특검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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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불편한 사이였던 정의당이 이번 참사를 계기로 민주당과 다시 손을 잡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야권 의석수가 180석이 넘어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거부권’을 행사해봤자 소용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전 원장은 4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대통령의 사과, 내각 총사퇴 등 국민과 국회를 감동시켜야 된다”며 “만약 이게 안 되면 야당이 국정조사·특검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전 원장은 “야권이 지금까지 삐거덕거렸지만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우리도 민주당과 같은 생각이다’고 했다”며 “(정의당이 민주당 편에 서면) 야권의 국회의석은 180석, 3분의 2를 훌쩍 넘긴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의석수는 민주당 169석,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 무소속 7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이다.

무소속 중 김진표 국회의장을 제외한 김홍걸· 민형배· 양정숙· 윤미향· 박완주 의원은 민주당 성향으로 친국민의힘은 양향자 의원뿐이다.

따라서 민주당, 정의당, 친민주당 무소속 의원을 합친 야권 의석수는 재적의석의 3분의2(180석)가 넘는 181석(김진표 의장 제외)이 돼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국회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법률로 확정)할 수 있다.

이에 박 전 원장은 “잘 생각해야 된다. 회초리로 맞을 것을 지금 미사일 맞으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여권의 빠른 방향전환을 요구했다.

▲ 홍준표 대구시장.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 여권 일각에서 사고 수습을 먼저 한 후 책임자 처벌을 논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국민적 공분에 불을 지르는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태원 참사에 대한 형사책임의 본질은 부작위에 의한 직무 유기죄가 중점이 될 것이고 질서유지 책임이 있는 자치단체, 경찰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최자가 없는 행사 운운은 질서유지 최종 책임이 경찰과 자치단체에 있다는 것을 망각한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이어 “조속히 수사해서 지위고하 가리지 말고 엄단해서 국민적 공분을 가라 앉혀야 할 것이다. 정치책임도 비켜나가기 어려울 것”이라며 “수습 후 정치책임을 묻겠다는 건 국민적 공분에 불을 지르는 어리석은 판단이다. 사법책임은 행위책임이고, 정치책임은 결과책임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강을 건널 때 말을 바꾸지 않는다는 건 패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야당과 국민들의 비난 대상이 된 인사들은 조속히 정리해야 국회 대책이 가능할 것”이라며 “벌써 야당은 국정조사를 들고 나왔다. 국정조사는 늘 정치공방으로 끝나고 진상을 밝히는데 부족하지만 정권을 공격하는 수단으로는 야당의 최상의 무기다”라고 했다.

홍준표 시장은 “솔직하게 인정 할 것은 인정하라”며 “초기에 머뭇거리지 말고 담대하게 잘 대처하라”고 했다.

홍준표 시장은 3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위기에 머뭇거리면 제2의 세월호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정부에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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