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위원장 "플랫폼 기업 결합 심사 강화…경제분석 정교하게 개선"

기사내용 요약
'플랫폼 기업결합' 학술대회 축사서 밝혀
"복잡다단한 거대 기업 결합 들여다볼 것"
"새로운 유형 지배력·경쟁 효과 평가 필요"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관련 기업의 결합 심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이뤄지는 경제 분석도 보다 정교하게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공정위와 한국산업조직학회의 공동 학술대회에서 이런 내용을 소개했다.

윤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공정위는 향후 거대 플랫폼 기업의 복잡다단한 기업 결합을 보다 면밀히 들여다보기 위해 기업 결합 심사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간이심사로 처리된 플랫폼 기업의 이종(異種) 혼합형 기업결합을 원칙적 일반심사로 전환해 심사를 강화하겠다"며 "여러 서비스를 상호 연계해 복합적 지배력을 강화하는 플랫폼 고유의 특성 등을 심사 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경제 분석 방법도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윤 부위원장은 "이종 플랫폼 간 결합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지배력이나 경쟁 효과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요구된다"며 "이런 측면에서 플랫폼 기업의 결합 심사에서 면밀한 경제 분석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부적인 역량 강화와 학계 전문가들과의 폭넓은 논의를 통해 플랫폼 기업결합에 대한 경제 분석 방법을 더욱 정교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학술대회 1부에서는 '플랫폼 기업결합의 경제분석과 실무'를 주제로 박민수 성균관대 교수와 심경보 단국대 교수의 발표가 진행됐다.

이들은 기업결합 심사에서 시장 획정, 시장지배력 측정, 경쟁 제한성 분석 시 플랫폼의 다면성, 네트워크 효과, 플랫폼 생태계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부에서는 김성환 아주대 교수, 김현종 김앤장 박사, 김현철 성균관대 교수, 윤경수 가천대 교수, 이상규 중앙대 교수, 조성익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 신용희 공정위 과장, 이상헌 공정위 사무관 등의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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