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독일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 연내 마무리

독일 헤리티지 피해자 2000여명…5000억원 판매
금감원 "연내 분조위 개최해 결론 도출"

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분쟁조정이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4일 “독일헤리티지펀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올해 안에 마무리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사전 간담회와 본회의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분조위는 금융소비자(피해자)와 금융회사 간 분쟁이 발생하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조정을 하게 된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내 문화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건물을 매입한 뒤 내부 리모델링을 거쳐 매각 혹은 분양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펀드다. 독일 헤리티지 DLS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국내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약 4885억원이 판매됐다.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중단돼 4746억원이 미회수 상황이다.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요청 건수는 190건이다. 신한금융투자가 약 3800억원을 판매한 국내 최대 판매사다.

금융사들은 독일 헤리티지 DLS 상품이 일반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다 위험이 높고 부동산 개발 관련 인허가 지연·미분양시 원리금 상환 불확실성이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 알려야 했음에도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것처럼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금감원은 다수의 국내 금융회사가 관련돼 있고 운용사는 싱가폴에, 최종 사업사는 독일에 소재하는 등 복잡한 투자구조로 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 절차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졌다.

금감원은 그간 해외 현지 사업자와 해외 운용사의 판매 당시 상황과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해외 감독 당국과 공조해왔다. 분쟁 조정 시 적용 가능한 법리를 외부 법률 자문 및 내부 검토 등을 통해 고민해왔다고도 부연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 추가로 확인된 사실관계로 법률 자문을 다시 받았으며, 지난 10월 열린 분쟁조정위원 세미나를 통해 쟁점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논의를 거쳐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 관련 분쟁조정이 연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소연 (syki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