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안 된 투자금만 4746억원…'헤리티지 펀드' 분쟁 조정,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각종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사모펀드 책임 금융사 강력 징계 및 계약취소(100% 배상)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6.30/뉴스1

4700억원대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 피해가 컸던 '독일 헤리티지 펀드'에 대한 금융당국 분쟁조정 절차가 올해 안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4일 "올해 안으로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다음 주 중 독일 헤리티지 펀드 피해 배상을 위한 사전 간담회를 열고 이달 중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연말까지 최종 결론 낼 것으로 예상했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신한투자증권 등 7개사가 판매한 펀드다.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 중 독일 '기념물 보존등재 부동산'을 주거용 건물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브릿지론 형태 대출을 실행했다.

총 4885억원을 판매했는데 해외 시행사 사업중단 등으로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중단됐다. 현재 4746억원이 미회수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요청 건수는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 현대차증권, SK증권 등 6개 사 190건이다.

환매 중단이 발생한 뒤 벌써 3년여 시간이 흘렀다. 헤리티지 펀드 투자자, 관련 금융회사들은 분쟁조정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길 희망했다.

다만 헤리티지는 운용 구조가 복잡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기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 국내 판매사만 7개사고 다수 국내 운용사, 관련 DLS(파생결합증권) 발행 증권사도 연결돼 있다.

이렇게 모집된 자금이 싱가포르 소재 자산운용회사와 신탁회사 등을 경유했고 최종적으로 독일 사업자에게 전달되는 구조다. 특히 해외에서 이뤄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단이 부족했단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헤리티지 관련 분쟁조정 사전간담회는 지난해 12월 열렸는데 분조위원들은 사실관계를 더 확인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금감원은 올해 8월 추가로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법률 자문을 다시 의뢰했고 올해 10월 분쟁조정위원 세미나를 열고 사모펀드 분쟁조정 특수성, 공통쟁점에 대한 인식도 공유했다.

펀드 투자 피해자들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결정 날 것을 기대한다. 분조위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의결하면 투자자들은 원금 10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어려울 경우 손해배상 비율을 따져 배상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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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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