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안전통신망 작동되지 않아

핵심요약

방문규 "한 총리 사과 여부, 조사 결과 따라 판단할 것", "행안부 장관 거취, 조사과정 지켜봐야"
112, 119 통합운영 검토
특수본, 철저히 독립적 운영 강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좌에서 3번째)이 답변하고 있다. 손경식 기자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과 소방, 지자체를 연결하는 재난안전통신망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우종수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태원 참사'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방 실장은 참사 당시 재난안전통신망 작동 여부에 대한 질문에 작동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방 실장은 "재난안전통신망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로 보여진다. 효과적으로 구축된 재난통신망이 이런 재난 상황에서 사용되지 못한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이 된다. 이와 관련된 조사 등도 이뤄져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버튼만 누르면 유관기관에 포함돼 있는 통화그룹의 기관들이 다 연결해서 통화할 수 있는 체계가 돼있다. 그 부분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며 "왜 사용하지 않았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에 대한 질문에 방 실장은 "감찰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수습 등이 중요한 때라 그 과정을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답했다.

방 실장은 이어 중대본부장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식 사과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주무부처인 경찰청과 행안부 장관이 사과했다. 대통령도 수차례 국가의 무한 책임을 언급했고 부상자를 찾아가 위로하면서 죄송하다는 마음을 표시한 바 있다"며 "다양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112, 119 통합운영과 112 신고의 행안부 접수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피력했다.

방 실장은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한다"며 "혼선을 피하면서도 통합 운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빠른 개선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방향에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육상에서의 112 신고는 재난과 다른 측면이 있어 법 체계상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로 보고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며 경찰청과 협의해 정보를 취합할 수 있도록 법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우종수 경찰청 차장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수습상황 및 향후 계획 등 중대본 회의 주요 논의사항을 브리핑을 마친 뒤 이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의 셀프 수사 논란과 관련해서는 특수본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우종수 차장은 경찰의 셀프 수사 논란을 없애기 위해 정부 내 별도의 조사위원회 구성 및 감사원 감사 등을 계획하거나 국회의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요구에 응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까지 특수본이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상 파악을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특별수사본부는 경찰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규칙에 의해서 구성 후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도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사망자 156명 가운데 장례는 내국인 사망자 130명 중 129명의 장례가, 외국인 사망자 26명 중 7명의 장례가 각각 완료됐다. 내국인 1명은 오는 6일 발인 예정이며, 외국인 19명은 송환 대기 중이다.

부상자 191명 중 158명은 치료 후 귀가했고, 33명은 입원치료 중에 있다.

정부는 사상자와 가족 등에 대한 장례, 부상자 치료, 구호금 지급, 심리치료·상담 등 각종 지원을 통합해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위해 이태원 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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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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