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과도” 美 대중국 조치 겨냥한 결의안, UN서 통과

韓·美·日·유럽 반대에도…개도국 대거 찬성으로 채택

(시사저널=장지현 디지털팀 기자)

2022년 2월2일(현지 시각) 중국 장자커우 겐팅 스노우파크에서 미국 성조기와 중국 오성홍기가 흔들리고 있다. ⓒAP연합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는 비판 결의안이 중국의 주도로 유엔에서 채택됐다.

3일(현지 시각) 유엔에 따르면, 군비축소 및 안보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는 이날 중국이 주도한 '국제안보 차원에서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협력 증진'이라는 제목의 결의안을 찬성 88개국, 반대 54개국, 기권 31개국으로 통과시켰다.

중국이 2년 연속으로 발의한 이 결의안은 국제 비확산 체제와 군축을 지지하고 평화적 목적의 물품과 기술 수출을 장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해당 결의안은 "평화적 목적을 위한 재료, 장비, 기술의 개발도상국 수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면서 "모든 국가는 과학과 기술의 혜택을 누릴 자격이 있고 평화적 목적의 과학과 기술 교류는 계속될 필요가 크다"고 명시했는데, 이는 미국의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 규제 등의 조치를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

이 결의안은 미국과 한국, 일본, 유럽 각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러시아, 이란을 비롯해 다수의 개발도상국들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제1위원회에서 통과 수순을 밟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중국은 최근 미국에 맞서 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 9월 상하이협력기구(SCO)와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흥 경제 5개국) 등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에서 개발도상국과 신흥시장국의 공동이익을 수호·확대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