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펀드 연평균 6조서 8조로 확대···역동 생태계 12대 과제 추진

중기부,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서 제시...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펀드 등 신설

(지디넷코리아=방은주 기자)중기부가 연 평균 8조원대의 벤처펀드 생태계를 만든다. 지난 5년간은 연평균 6조원이였다. 또 유니콘 기업(시장가치 1조원의 비상장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국내 특정 스타트업에 대규모 후속 투자를 하는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펀드’도 새로 조성한다.

중기부는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마련,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10월 27일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이번 방안에서 중기부는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4대 전략과 12대 추진과제를 마련, 시행한다.

■ 전략1: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해 벤처투자 시장에 활력 제공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 인센티브 강화: 신속한 투자 집행으로 투자 목표율을 달성한 벤처펀드 운용사 (정부 모태펀드 출자를 받아 펀드를 결성한 모태자펀드 운용사)에게 운용경비 성격인 관리보수 추가 지급과 성과보수 우대 지급,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 시 가점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펀드결성 초기부터 많이 투자할수록 관리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모태자펀드 관리보수 지급기준도 개선한다.

▲중소형 VC 펀드 결성 지원: 최근 출자자 모집이 어려운 신생 또는 중소형 벤처캐피탈 전용 모태펀드 출자 분야인 루키리그(신생 또는 중소형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제한 경쟁하는 모태펀드 출자 분야)를 확대하고, 중소형 펀드의 경우 모태펀드 정책출자 비율을 높여 펀드 결성을 지원한다.

▲중간회수 시장 활성화: 사모펀드의 풍부한 자금이 벤처펀드에 유입돼 중간회수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게 지원한다. 세컨더리벤처펀드(다른 벤처펀드가 보유한 창업·벤처기업의 구주를 매입하거나 펀드의 기존 출자자 지분을 거래하는 성격의 펀드)에 출자하는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정부 모태펀드 출자 사업을 신설한다. 또, 사모펀드가 벤처펀드 출자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사모펀드 출자자의 주식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M&A 규제 개선: M&A 벤처펀드의 상장법인 투자 규제(현행 최대 20%)를 대폭 완화하고, M&A 벤처펀드의 특수목적회사(SPC) 설립을 허용해 효과적인 벤처‧스타트업 인수·합병을 추진할 수 있게 한다.

■ 전략2:국내 민간자본 유입 확대를 위한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기반 마련: 민간 벤처모펀드란 정책금융(정부 자금) 출자 없이 민간 출자금으로 펀드를 조성하고, 벤처펀드(자펀드)에 출자하는 민간형 재간접펀드(Fund of funds)를 말한다. 글로벌 벤처 선진국은 ‘정책 모펀드’에 더해 ‘민간 모펀드’를 운영, 민간자본을 활발히 유입시키고 있다는게 중기부 설명이다. 

작년 11월 프레퀸(Preqin) 조사에 따르면 미국, 중국, 캐나다, 영국, 독일 등 7개국이 운영하는 민간 모펀드는 22개에 달했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펀드운용 능력과 투자 전문성을 갖춘 대형 벤처캐피탈이 운용해 안정성이 높다. 또, 수익성 중심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며 다수의 벤처자펀드에 분산 출자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이 활성화 할 수 있게 법인 출자자의 법인세액 공제 및 개인 출자자의 소득공제, 모펀드 운용사의 펀드 자산관리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개인 출자자 및 운용사의 창업·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등 세제 인센티브 지원을 추진한다.

▲‘민간 벤처모펀드’와 ‘정부 모태펀드’ 간 기능 명확히 정립: 민간 벤처모펀드는 민간 출자수요와 투자 수익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하고, 정부 모태펀드는 청년창업, 여성기업, 창업 초기기업 등 시장의 과소투자 영역과 초격차 산업 등 정책지원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 전략3:글로벌 자본 유치 확대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자본 유치 및 글로벌 진출 지원: 정부 모태펀드가 해외 벤처캐피탈과 함께 조성하고 있는 글로벌펀드를 내년말까지 누적 8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2021년말 누적 4.9조원이다. 또 미국 중심에서 중동, 유럽 등으로 조성 범위를 넓혀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기회를 확장한다.

▲해외-국내 VC간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국내 벤처캐피탈 업계가 투자한 기업을 해외 투자사들에 소개하는 포트폴리오 IR을 추진해 국내·외 벤처캐피탈 간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해외진출 희망 스타트업을 현지로 파견해 기존 해외진출 기업 및 해외 벤처캐피탈과의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글로벌 점프 업(Jump-up) 프로그램’도 신설, 운영한다.

▲유망스타트업 대규모 후속 해외투자 지원: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국내 특정 스타트업에 대규모 후속 투자하는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펀드’를 새로 조성한다. 이 펀드는 해외 출자자와 정부 모태펀드가 함께 조성하고, 해외의 우수 벤처캐피탈사가 운용하는 구조로 설계한다.

■ 전략4: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

▲조건부 지분전환계약 도입: 다양한 벤처금융기법을 도입해 스타트업에게 폭넓은 금융지원을 제공하는데 우선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해 '조건부 지분전환계약(Convertible Note)'을 도입한다. 스타트업에게 먼저 대출을 실행하고, 투자 유치로 기업가치가 확정된 이후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방식이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투자유치가 용이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리금 보장이 가능해 미국 실리콘밸리 초기 스타트업 투자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투자조건부 융자제도 도입: 스타트업이 후속 투자를 받기 전까지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기관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저리대출을 받는 '투자조건부 융자제도(Venture Debt)'를 도입한다. 금융기관은 스타트업의 신주인수권을 담보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고, 스타트업이 후속 투자를 유치하면 해당 투자금으로 대출을 상환받는다. 투자와 융자를 혼합한 지원방식으로 초‧중기 스타트업의 수요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중기부는 밝혔다.

▲벤처펀드 레버리지 후속투자 허용: 벤처펀드가 금융기관 차입이 가능한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차입재원과 자본금을 활용한 대규모 후속투자가 가능하도록 해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이영 장관은 이번 대책의 의미에 대해 "경기둔화 전망에도 벤처·스타트업에 충분한 성장자금을 공급해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또 민간 벤처모펀드 시대를 열어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 벤처모펀드’라는 두 개의 엔진으로 벤처투자 생태계를 역동적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미흡한 벤처투자시장과 사모투자시장 간 연계를 강화, 정부 정책이 가교가 돼 벤처투자의 중간회수시장 활성화를 도모했다면서 "아울러 글로벌 자본 유치를 확대해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한다"면서 "벤처투자시장 활력은 우리 경제의 미래인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으로 직결된다. 민간자본이 자생적으로 유입되고, 글로벌 자본이 우리 벤처·스타트업을 주목해 적극 투자하는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가 될 수 있도록 중기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중기부가 이번 역동적 벤처생태계 조성 12대 추진과제를 마련한 것은 최근 고환율‧고물가‧고금리 지속 등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벤처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 2분기까지 성장세를 이어오던 벤처투자실적은 경기둔화 전망에 따른 투자집행 연기로 3분기에 크게 감소(’21년 3분기 대비 8388억원)했다.

와중에 중소형 벤처캐피탈은 펀드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증시 하락에 따른 유망 벤처‧스타트업의 상장(IPO) 연기로 ‘벤처투자-회수-재투자’ 선순환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 그동안 정부 재정지원으로 벤처 생태계 외연은 커졌지만 민간자본이 벤처투자시장에 자생적으로 유입되는 기반이 부족했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글로벌 자본 유입도 정체되는 등 벤처투자 생태계의 구조적 한계가 여전한 실정이다. 중기부는 "이에 정부는 경기둔화 전망에도 스타트업에 성장자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투자 촉진을 지원하는 한편 벤처투자 생태계가 그간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해 역동적으로 성장하도록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영 중기부 장관은 비상경제장관회의 이후 이날 오전 10시 서울 팁스타운에서 벤처캐피탈업계, 스타트업계 등 정책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이번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일 서울 강남 팁스타운에서 벤처투자 활력 지원 및 국내외 민간 모험자본 유입 확대를 위한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방은주 기자(ejbang@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