年 8조 벤처펀드…민간 모펀드 조성 '최대 8% 세액공제'(종합2보)

기사내용 요약
중기부, 비상경제장관회의서 조성방안 발표
투자 촉진 인센티브…중간 회수시장 활성화
글로벌펀드 내년까지 누적 8조 이상 확대해
유니콘 프로젝트 펀드…폭넓은 금융 지원도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11.0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이수정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연간 8조원대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국내 민간자본 유입 확대를 위한 민간 벤처모펀드도 만든다. 이를 위해 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 지원이 제공된다. 신속한 투자를 집행한 벤처펀드 운용사는 인센티브를 받는다.

중기부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고환율·고물가·고금리 지속 등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벤처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올해 2분기(4~6월)까지 성장세를 이어오던 벤처투자 실적은 경기둔화 전망에 따른 투자집행 연기로 3분기(7~9월)에 크게 감소했다. 실제로 지난해 3분기 대비 8388억원이 줄었다.

국내 민간자본 유입 확대…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조성 방안에 따르면 중기부는 평균 6조원대(2017년~지난해)였던 벤처펀드를 2026년까지 8조원으로 확대 조성한다.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에도 힘쓴다. 정부는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인 출자자의 법인세액 공제와 개인 출자자의 소득공제, 모펀드 운용사의 펀드 자산관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개인 출자자·운용사의 창업·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등 세제 인센티브 지원을 추진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민간 벤처모펀드가 활발히 조성되도록 법인 출자자에게 최대 8% 세액공제를, 벤처모펀드 운용사에 펀드 자산관리와 운용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며 "모펀드의 개인출자자와 펀드 운용사가 취득한 창업·벤처기업의 주식 양도차익을 비과세 하는 등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최대 8% 세액공제는 기존 세액공제 비율 5%에 투자 증가분 3%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내국법인이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200억원을 투자하면 10억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이 100억원이라면 증가분(100억원)에 대해 추가로 3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총 세액공제는 13억원이다.

'민간 벤처모펀드'와 '정부 모태펀드' 간 기능도 명확해진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민간 출자수요와 투자 수익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한다. 정부 모태펀드는 청년창업, 여성기업, 창업 초기기업 등 시장의 과소투자 영역과 초격차 산업 등 정책지원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뒷받침한다.

이 장관은 "민간 벤처모펀드를 수익성 중심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늘리겠다"며 "모펀드 운용사가 60%는 벤처펀드에 출자하고 나머지 40%는 상장사 투자, 해외 투자 등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투자 목표율 달성 벤처펀드 운용사에 인센티브

[서울=뉴시스] 중기부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 (인포그래픽=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2.11.04. photo@newsis.com

중기부는 신속한 투자 집행으로 목표율을 달성한 벤처펀드 운용사에 관리보수 추가 지급, 성과보수 우대 지급,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 시 가점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모태자펀드 관리보수 지급기준은 개선된다. 펀드결성 초기부터 많이 투자할수록 관리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정부는 최근 출자자 모집이 어려운 신생 또는 중소형 벤처캐피탈 전용 모태펀드 출자 분야인 루키리그를 확대한다. 중소형 펀드의 경우 모태펀드 정책출자 비율을 높여 펀드 결성을 지원한다.

세컨더리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정부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신설한다. 세컨더리벤처펀드는 다른 벤처펀드가 보유한 창업·벤처기업의 구주를 매입하거나 펀드의 기존 출자자 지분을 거래하는 성격의 펀드다.

사모펀드가 벤처펀드 출자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사모펀드 출자자의 주식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M&A(인수합병) 벤처펀드의 상장법인 투자 규제(현행 최대 20%)는 완화한다. M&A 벤처펀드의 특수목적회사 설립을 허용해 효과적인 벤처·스타트업 인수·합병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글로벌 자본 유치 확대…미국은 물론 중동·유럽도 공략

중기부는 글로벌 자본 유치를 확대한다. 글로벌펀드를 내년 말까지 누적 8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미국 중심에서 중동, 유럽 등으로 조성 범위를 넓혀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기회를 확장한다.

국내 벤처캐피탈 업계가 투자한 기업을 해외 투자사들에 소개하는 포트폴리오 IR(기업설명회)을 추진해 국내외 벤처캐피탈 간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해외진출 희망 스타트업을 현지로 파견해 기존 해외진출 기업, 해외 벤처캐피탈과의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글로벌 점프업(Jump-up)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국내 특정 스타트업에 대규모 후속 투자하는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펀드'는 신규로 조성된다. 해당 펀드는 해외 출자자와 정부 모태펀드가 함께 조성하고 해외의 우수 벤처캐피탈사가 운용하는 구조로 설계될 예정이다.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스타트업 폭넓은 금융지원

정부는 다양한 벤처금융기법을 도입해 스타트업에 폭넓은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조건부 지분전환계약'을 도입한다. 스타트업에 먼저 대출을 실행하고 투자 유치로 기업가치가 확정된 이후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방식이다. '투자조건부 융자제도'도 만든다. 금융기관은 스타트업의 신주인수권을 담보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고 스타트업이 후속 투자를 유치하면 해당 투자금으로 대출을 상환 받는다.

중기부는 벤처펀드가 금융기관 차입이 가능한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차입재원과 자본금을 활용한 대규모 후속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시장의 벤처펀드 결성역량이 약 2조원 가량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장관은 "제도 안착 시 시장의 능력을 고려하면 민간 벤처모펀드가 연간 약 5000억원 정도 조성돼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자펀드가 결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모펀드 자금의 벤처펀드 유입, 글로벌 자본유치 확대, 벤처금융기법 다양화를 통해 연간 약 5000억원의 민간자본 유입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벤처투자시장의 활력은 우리 경제의 미래인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으로 직결된다"며 "민간자본이 자생적으로 유입되고 글로벌 자본이 우리 벤처·스타트업을 주목해 적극 투자하는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비상경제장관회의를 마친 뒤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벤처캐피탈업계, 스타트업계 등 정책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에 대한 정책 설명회를 열었다.

그는 "스타트업 기업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 IPO(기업공개)를 통해 회수한 자금들이 벤처투자 생태계로 유입돼야 하는데 선순환이 삐거덕거리고 있다"며 "민간 자본의 유입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 방향성과 속도감을 민간에 맞춰야겠다는 생각이 컸다. 선수 출전 제한을 풀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법률개정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모펀드 운영사가 자펀드 운영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열어뒀는데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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