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R&D 전략기획단’ 5.5조 규모 싱크탱크로 개편

기능·인력 전문성 강화 목적

연간 5조5000억 원 규모인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전략을 기획할 ‘싱크탱크’가 탄생한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1개 공공기관은 110건의 규제를 발굴해 6개 업무를 민간에 이양한다.

산업부는 4일 ‘산업기술 R&D 전략기획단’(OSP)의 조직과 기능을 개편해 산업기술 R&D 전략 기획을 전담하는 싱크탱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전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제5기 OSP 발대식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비상근이던 단장을 상근으로 전환하고 OSP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를 임용해 소속 매니징디렉터(MD)들의 업무를 통합·조정·평가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산업기술 R&D 정책·통계 분석 등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산업기술정책센터의 기능과 인력을 OSP로 일원화해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41개 산하 공공기관과의 정책협의회를 열고 각종 규제 혁신 방안과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도 논의했다. 산업부는 민간 기업의 진입을 막는 공공 부문 규제를 없애는 등 분야별로 총 110건의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 산하 4개 기관은 총 6개 업무를 민간에 이양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를 민간에 이양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KS인증 과정의 공장 심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 관련 4개 분야의 KS인증 업무를 민간에 이관할 예정이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각 기관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 방침도 전달됐다. 산업부는 12개 소속기관에 대한 위험요인을 긴급 점검하는 한편 산하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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