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韓美 ‘전략자산 상시전개’ 합의, 북핵 억제 충분치 않다

미국 워싱턴에서 3일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이어 7차 핵실험 준비까지 완료한 엄중한 상황에서 북핵 억제 관련 동맹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양국 국방장관은 공동성명에서 “맞춤형 억제전략을 개정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는 기본 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도 연례적으로 개최키로 했다. 한·미가 북핵 고도화에 대응해 핵우산을 한층 강화하고 핵대응훈련도 신설해 매년 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종섭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가 있도록 운용키로 합의했다”고 밝혀 핵무기 탑재 폭격기와 핵 추진 잠수함 등이 필요에 따라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강도 높게 배치될 것임을 예고했다. 전략자산이 사실상 한국에 배치된 것과 같은 효과가 나도록 하겠다는 합의인데, 북한의 ICBM 발사 후 ‘비질런트 스톰’ 훈련 연장 결정이 내려진 게 대표적이다.

공동성명에는 확장억제 강화와 관련해 ‘정보공유, 위기 시 협의, 공동기획, 공동실행’이 명시됐다. 미국이 나토와 핵 공유 때 협의하는 방식이다. ‘나토식(式) 핵 공유’를 원용해 ‘한국형 확장억제’를 구체화한 것으로, 한국에 나토 회원국처럼 전술핵을 직접 배치하지는 않지만 전략자산 적시 배치로 그런 효과를 내겠다는 뜻이다. ‘한국형 핵 공유’의 길이 열린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것으로는 북핵대응이 충분치 않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SCM에서 “핵 등 모든 군사능력을 확장억제에 투입하겠다”면서 “핵 사용 시 김정은 정권은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나, 북핵 위협은 한층 가속화하고 있다.

김정은은 올해 전술핵운용부대를 조직하고 대남 핵 공격 협박을 하고 있다. 한·미 공중연합훈련 와중에 대담하게 ICBM 도발을 자행한 것은 미국까지 동시에 핵으로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다. 뉴욕에 대한 핵 공격을 위협하며 대남 공격을 시도할 때 미국이 전략자산 적시 전개를 결정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북핵은 몇 분 만에 대한민국을 초토화할 수 있다. 괌 배치 전략자산이 한국에 전개되려면 최소 2∼3시간이 필요해 즉각 대응이 어렵다. 북핵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전술핵 재배치, 나아가 한국 자체 핵 개발 필요성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미 조야(朝野)를 설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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