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일과 美 IRA 대응 동향 공유

EU 추진 원자재법 우려도 전달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독일 경제사절단장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대응 동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 함께 방한한 10명 규모 독일 경제사절단과 면담했다. 사절단은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 사빈 헤펠르 총국장(단장)과 한국 사업에 관심을 가진 7개 독일 기업으로 구성됐다.

윤창현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헤펠르 단장과 면담에서 "독일은 한국의 유럽 내 최대 교역국으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교역이 확대되고 있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불확실성이 확산하는 가운데 공급망, 탄소 중립 등의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IRA에 대한 양국의 대응 현황과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독일은 IRA가 거대한 관세 전쟁을 초래할 수 있다며 미국에 맞서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최근 EU에서 발표한 원자재법(RMA) 제정 계획이 국제 규범에 합치되고 외국 기업에 차별적인 요소 없이 설계될 수 있도록 독일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RMA는 전략적 핵심 원자재를 선정해 관련 가치사슬(밸류체인)을 강화하고,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과 공급망 개발 기금을 조성해 위기 대응 역량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 9월 RMA 도입 계획을 발표한 EU는 내년 1분기에 법안 초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